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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7/02/05

□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2. 서민 금융 정책 마련

□ 사회안전망 확보 관련
3. 연금제도의 정비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4. 사회적 돌봄의 제도화
5.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 비정규 차별해소 관련
6.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7. 최저임금의 현실화

□ 조세 투명성, 형평성 관련
8. 조세의 투명성 강화
9. 조세의 형평성 강화

□ 한미 FTA 협상 관련
10. 고위급 회담을 통한 밀실협상,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11. 한미FTA의 입법권 침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국 일정에 쫓기는 협상, 단호히 거부해야
12. 통상절차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 정치개혁 관련
1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대선 자금 모금 현실화 방안 마련해야

□ 사법개혁 관련
14. 10년 넘게 끌어온 로스쿨 제도 도입

□ 행정개혁 관련
15. 반부패, 정보공개 관련 법안 정비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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