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특강 요지>
- 매 정부마다 그 시기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독재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로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 87년 이후의 역사적 과제는 특권과 반칙·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부정과 부패의 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상 민주주의 2단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2단계 민주주의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돼왔고, 참여정부에서는 그 성과를 물려받아 거의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3단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역사적 과제 외에 일반 국정 과제도 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전 정부들이 넘겨준 밀린 과제를 대부분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챙길 일 책임있게 챙겼습니다. 연금개혁·사법개혁·한미FTA·과거사·개헌 등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소야대, 언론의 흔들기로 참여정부 ‘힘없는 정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힘센 정부’가 해결 못했던 일들을 착실히 해결했습니다.
- 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된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통성 있는 정부, 민주정부의 힘입니다
- 국정 전념하고 있는데도 ‘국정에 전념하라’는 건 상투적 공격입니다. 남은 1년 욕심부리지 말라는 건 일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끝까지 최선 다할 생각입니다.
- 경제무대가 넓어지고 시장환경이 변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3만불 시대로 가는 길의 경쟁 상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대입니다.
- 출총제·공정위 감독 반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저항입니다.
- 한국의 개방은 그동안 모두 성공했습니다. 진보세력도 이제 개방에 대한 인식을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 복지 지출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입니다.
- 정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 투자, 사회적 자본은 더욱 중요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영역입니다.
- 근래 와서 민주세력이 무능하다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이론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칭송받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87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장잠재력, 경쟁력, 경제체질의 변화 모두 87년 이후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 그럼에도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분열로 인한 좌절 때문입니다. 87년, 88년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본격적인 개혁, 주도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좌절해 버렸습니다.
- 그 반대의 현상으로서 수구집단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민주세력들은 열심히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사회 투자, 사회적 자본, 동반성장, 균형발전과 같은 주제들이 의제화 되고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서 우리 사회가 부닥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강 전문>
1. 역사적 과제와 성과
■ 참여정부 4년, 할 일은 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위원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유효적절하게 활용했다”
참여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좋지 않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참여정부의 위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매우 유효적절하게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와 지금 위원님들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초기 위원님들이 참여정부 100대 과제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좀 새롭게 끼어든 일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로드맵대로 국정이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러 가지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믿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정을 책임지고 선두에 서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는 제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가는 그 방향조차도 잠시 깜박깜박 잊어버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서, 과연 내가 바로 있는가,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체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스스로 정리해보니, 크게 방향 잃지 않았구나 생각 들어
해 본 결과는, 대개 크게 방향을 잃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고요. 함께 우리 참여정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정보를 좀 정리를 해서 드려보자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뜻입니다. 많은 정보를 여러분 접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참여정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정리된 정보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같이 해 보시자는 뜻입니다.
어떻든 인연을 맺고 함께 일하셨으니까 뭔가 참여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들도 참여하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어디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때 참여하긴 했지만, 잘 모르고 그렇게 별로 제대로 안 된 거 같다고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일부 자료를 짜깁기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 골격은 제 스스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상당히 긴 시간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 오전에 여기 발제 자료를 전부 보고를 받아 서면으로 미리 좀 봤는데, 내용이 착실하게 돼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많이 중복이 될 거 같아서요, 오늘 저는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관한 것은 각 수석실별 보고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년 지난 지금 참여정부 돌아보며 할 일은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
그동안 참여정부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점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로드맵 정부, 나토 정부, 아마추어 정부, 이런 야유가 많이 있었고요. 경제 파탄이다, 민생 파탄이다, 요즘도 국정 실패다, 이런 비난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지난 지금 제가 참여정부 한 일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자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참여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2단계 민주주의의 완성
정부마다 주어진 역사적 과제 있어…그것이 평가의 핵심
우선 맨 처음 참여정부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며, 참여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생을 제기하고 전문가들은 정책을 얘기합니다만, 시간을 멀리 놓고 이렇게 보면 매 정부마다 그 시기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 항상 좋은 지도자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150년 전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흐름을, 세계사의 흐름을 놓쳐 버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일이고요. 해방된 이후에 우리 한국의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통합과 자주독립국가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 건설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경제 건설은 일찍 시작됐지만,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하고 독재에 짓밟혔습니다.
87년 이후의 과제는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청산, 부패유착구조의 해체
독재시대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로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 시대에는 독재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부정과 부패 유착구조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독재 구조에서 만들어졌던 지역간 분열구도를 통합하는 것, 이것이 87년 이후 여러 정부에 부과됐던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상 민주주의 2단계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87년 이후에 성립됐던 여러 정부의 연속선상을 87년 체제다, 이런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과제는 성숙한 민주주의…“저는 2단계 과제 국민에게 공약”
다음 시대는 그러면 뭐가 될 거냐. 저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그것을 민주주의의 3단계 과제라고 그렇게 편의상 이름을 붙이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2단계 과제이자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를 국민에게 공약했습니다.
후보가 되기 전에 저는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한 공정한 사회, 국민이 떳떳한 사회’였습니다. 부패의 구조가 있을 때 개인 개인이 혼자서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을 때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휩쓸려 가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가 된다는 뜻에서 ‘국민이 떳떳한 사회’ 이런 말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혁과 통합, 새로운 정치, 이런 것이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인수위 시절에는 100대 과제를 만들고 전체 과제의 수행에 관철하는 하나의 원칙, 국정의 원리로서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구호도 만들어서 내걸었습니다.
■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 거의 마무리
지난 대통령 선거 자체가 개혁, 새로운 정치의 출발
저는 대통령된 후에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문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선거 문화에 관한 것인데요, 그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그 자체가 저는 개혁이고, 새로운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모의 참여 운동은 돈 선거, 부정 선거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시대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에 관련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는 일본과 미국을 앞질러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평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는 공천장사라는 부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그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돼
권력 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것이 과거 시대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암적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여기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까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비단 정치권력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떤 특권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굴복하지 않고 견제권력 행사할 것
군사 독재가 무너진 이후에 일부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앞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수준 있는 언론이 되도록 견제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저는 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훗날 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언론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언론에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나 의견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만든 것, 이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아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법치문화도 많이 달라져
밀실 정치 얘기, 이것은 옛날 얘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 투명성, 그리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일반 사회의 법치문화와 준법의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의 장외 투쟁은 국민의 관심을 끌질 못하고 있고, 87년 우리 사회의 문화로 일반화됐던 이익 집단의 길거리 정치투쟁도 이제 점차 온건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이 바로 서고 정치권력 스스로 법치 질서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치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87년 체제의 역사적 과제 꾸준히 진전, 참여정부에서 거의 마무리
2단계 민주주의라는 것은 87년 체제의 역사적인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돼 온 것인데, 참여정부에서는 그 성과를 물려받아서 거의 마무리를 해 나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이 역사적인 과제의 마무리를 말하게 된 것을 저는 무척 보람 있게 생각하고, 제 스스로 아주 행운이라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 특히 지역주의 청산은 아직까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관계를 계승과 극복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영남권 득표율 32%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었던 13%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요즘은 인사에 있어서 어느 지역 인사라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다해 먹는다, 이런 얘기도요 근래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3단계 과제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3단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되고 연정 또는 연합 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 이것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 제 이미지가 남들이 보기엔 화합형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치상황 또한 독재와 공작정치 시대에서 형성된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정을 야합으로 보는 사회문화 바뀌어야 성숙한 민주주의 가능
연정 또는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아마 크게 타박만 당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든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연정이라는 정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말씀 드린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 특히 선진 국가의 대부분이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연정은 옳지 않은 것으로, 야합으로, 뒷거래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 문화가 앞으로 바뀌어져야만 우리 사회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밀린 국정과제, 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수행
밀린 과제 대부분 해결…지금 할 일 어렵더라도 미루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과제 이외 일반 국정과제에 있어서 저는 할 일을 책임 있게 했다, 책임이 있게 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전 정부들이 넘겨준 밀린 과제를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어떻든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경제 성적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만, 적어도 객관적 지표가 한국이 어디에 내놔서 크게 꿀리지 않는 경제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책에 관해선 나중에 또 해당 분야 수석이 말씀을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용산기지 이전도 20,30년 전부터 미뤄져온 과제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정수도는 우리 사회에서 30년 전부터 거론됐던 것이고 또 추진됐던 것입니다. 균형 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미래적 과제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첨단의 건축 문화와 환경 기술, 그리고 과학문명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미래도시가, 미래 도시를 우리가 하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진행속도, 갈등해결 과정, 그리고 진행 보상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정부와의 대화, 보상의 내용, 이런 것이 전부 새롭고, 그것이 참여정부의 정책의 품질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아주 모범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 기관 이전 다 안 된다고 했지만, 무식하게 해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이것은 20년 전에 공약만 하고 계속 미뤄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민족역사공원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공원, 지하에 도시, 문화 시설, 이런 입체적인 조화를 이룬 시민의 휴식처이자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명물로 그렇게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다듬고 있습니다.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산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영원히 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도 싸게 치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방개혁, 방폐장 부지선정, 항만노무공급체계 문제도 해결
국방 개혁도 대개 한 20년 전부터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지금 국방부, 그리고 우리 군이 스스로 솔선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시작전권 이관, 뭐 시비가 아주 많았습니다만,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역시 한나라당 정권 시절에 공약하고 추진하던 일입니다. 물론 언론들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던 일들입니다. 평시작전권 일부 환수하고 그것을 놓고 “제2의 창군”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었던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방패장 부지 선정, 19년간 끌던 것입니다. 항만노무공급체계는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주제입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항만 역사의, 항만 노무 공급의 역사에서 140년간 풀리지 않았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만 물류의 막대한 비용의 낭비가 있고 비능률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챙길 일 책임있게 챙겼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만, 철도공사의 적자 문제, 항공우주산업의 재무 구조, 이런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기업 하나, 공기업 하나의 재무구조 개선한 것을 왜 들고 나오냐? 이만큼 알뜰하게 잘 들여다보고 챙겨야 될 만한 것은 다 챙겼다는 뜻으로 이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별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화급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여기서 몇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가 갖는 어떤 정치적 의미보다는, 어떤 정부가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일을 어떻게 책임 있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과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금개혁 뒤로 밀리고 사법 개혁 잘 풀려 갈 것
연금개혁, 이것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뒤로 밀리고 있고요, 사법개혁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방송방식은 해결이 됐고요, 방통융합의 문제는 참여정부가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일들이 빨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더 미룰 수 없어 어려울 것 각오하고 결심한 것
한·미FTA, 굳이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들고 나오지 않아도 ‘참여정부가 왜 이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마 책망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FTA 경쟁을 하고 있고, 만일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한다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당황스러움이나 상실감 같은 것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결단은 내렸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고생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은 속도의 경쟁이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속도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TA 해야 한다. 4대 보험 징수통합도 갈등이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총정리하는 셈…막연히 불안하다고 개헌 미룰 일인가
과거사 문제도 이제 총정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헌법 개정 발의는 정말이지 정략 없습니다. 이번에 뒤로 미루면 다음에 언제 또, 다음에 또 언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지금 이런 좋은 시기에 정략, 정략 하는데 이해관계로 봐서 누가 어째서 손해를 보는 건지, 누가 어째서 이익을 보는 건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관계가 이렇게 불명확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미루어 버린 일인데, 언제 가서 이거 다시 합의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끄집어낸 것이죠.
■ 미래과제, 멀리 보고 꼼꼼하게 준비
참여정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84년에 출산율이 2.0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사회도 미처 챙겨 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94년에 WTO 가입할 당시에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97년 경제 위기도 시장혁신과 경제제도 혁신을 뒤로 미루어 왔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일찍부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훗날 문제가 되거나 부담이 될 만한 문제를 미리 꺼내서 과제로 설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2030같은 국가 장기 재정계획은 이번이 처음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라든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미래성장동력,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이 모두가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미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혁신과 균형발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미래과제를 모아서 종합적인 체계로 정리한 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2만 달러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 그리고 ‘비전 2030’입니다. 장기재정계획, 그 전에도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 이런 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가 재정계획으로서 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이라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쯤은 우리 정부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했다고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힘없는 정부, 그러나 할 일은 하는 정부
여소야대, 언론의 흔들기로 참여정부 ‘힘없는 정부’ 될 수 밖에
그 다음 이제, 참여정부가 약한 정부냐, 약한 정부냐 강한 정부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저를 만나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는 ‘좀 힘이 없다. 강력하게 해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죠. 아마 여러가지 우리 사회 갈등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제가 출발했던 첫 해에는 여당 의석이 국회 4분의 1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대 국회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1년이 채 되지를 못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죠. 무슨 푸념하는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건 사실입니다.
과거 '힘센 정부‘ 해결 못했던 일 착실히 해결했습니다
여론도 하는 일마다 역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대통령의 매력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면 중립적 정책도 지지하는 쪽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밉고 매력이 없을 때는요 잘 모르는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고, 중립적인 정책도 그냥 하는 반대하는 그런 여론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점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정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옛날에 힘센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착실히 해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일은 다했습니다. 국회에 걸려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중요한 과제는 거의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된 법치질서…민주정부의 힘입니다
법치질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사람들의 희망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역대 어느 정부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습니다. 공권력도 어느 때보다 원칙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온건하게 하라든지 또는 조금 양보하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대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법대로 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잡아넣지도 않았고 고문하고 죽이거나 이런 일은 더욱 더 없습니다. 그저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원칙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통성 있는 정부, 민주 정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가 되기 전에 미리, 힘이 좀 없어 보이는 정부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공약했습니다. 제가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력한 정부, 이렇게 책에 썼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정식으로 당 후보가 되기 전에 썼던 책의 서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이런 일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는 대로 또 마저 할 것입니다.
국정 전념하고 있는데도 ‘국정에 전념하라’는 건 상투적 공격
국정에 전념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경제에 올인하라, 민생에 올인하라, 이거 욕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에 올인하고 교육은 덮어버릴까요? 지금 “개혁입법은 민생은 아니지만, 얘기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민생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은 민생이 아닙니까? 사법개혁, 사법부에서 하는 재판이 민생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으로만 계산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욕 비슷한 얘기나 충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념하라, 전념하라, 이런 얘기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상투적인 공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 욕심부리지 말라는 건 일하지 말라는 것…끝까지 최선 다할 생각
성패의 관건은 저는 변화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1년 “이제 슬슬 마무리나 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때 그리 할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할수록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
■ 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가
넓어진 경제무대·변화한 시장 환경에 새로운 전략 필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냐,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반복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무대가 넓어졌다는 것, 이것도 변화입니다. 세상 변화하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변화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변화 이외에 한국의 경쟁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올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3만 불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3만불 시대 가는 길의 경쟁 상대는 훨씬 어려운 상대
3만불 시대로 가는 길에는 경쟁의 상대가 다른 것이지요. 선진국, 경쟁의 상대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선두그룹이 되는 것이지요.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가 뛰는데, 처음엔 뒤에 처져가는 사람들과 뛰다가, 그 사람들 앞지를 때는 금방 앞지르고, 중간쯤 가는 사람, 중위 그룹을 앞지를 때도 시간 얼마 걸리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씩 이렇게 잡지요? 그러나 선두그룹을 따라잡을 때에는 한 사람 잡는데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마라톤으로 치면 마지막 코스에서 선두그룹과 경쟁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다르고,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 방식이 이전에는 따라보고 따라 배우는 방식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따라보고 배울 데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스스로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모험, 남들이 시험해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험 부담도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사회 발전도 이제 속도와 방법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도 한국 사회의 발전도 나아가는 속도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또 선진국이 갖지 않은 특별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우리 한국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고,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점이 선진국이 갖지 않은 약점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 복지 수준을 높여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뢰와 통합의 수준이 좀 낮은 편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법질서 준수나 사회 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 지표가 IMD 발표에 이르면 2006년 세계 48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인적자본 감소·고령화 등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도전
그 외에는 이제 한국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적 자본의 감소, 고령화 시대, 이런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새로운 세계에 대응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혁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더 넓은 시장,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갖추고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은 함께 가는 복지사회 그리고 균형발전,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저출산·고령화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세계, 시대의 변화,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
혁신과 공정한 시장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 없는 중요한 문제
혁신, 이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업도 혁신해야 되고 정부도 혁신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일반, 공적, 사적인 많은 부분의 조직들이 다 혁신해야 합니다. 사회 문화도 혁신해야 하는 것이고요. 정부 혁신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각별히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입니다. 자유로운 시장이 필요한 이유는 자유로운 경쟁이 창의를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치경제를 해소하고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부의 지원과 보조정책은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총제·공정위 감독 반대는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저항
공정한 시장은,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이 공정한 시장입니다. 강자의 자유, 독점의 자유는 모두에게 공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 투명한 시장, 그리고 투명한 기업,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저항이 있지요. 출자총액제한제도, 그리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시장주의, 뭐 말만 하면 시장원리 시장원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이 출총제 문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 보면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여정부의 인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법으로 고용을 보장’하라고 하고, ‘나는 평가받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품이 아닌데 왜 평가받냐 하겠지만 지금은 보기에 따라 대개 모든,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용역이, 심지어는 정부 용역까지도 상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투자 진작하라고만 하는 언론과 학자가 그 방법도 가르쳐 주길
그다음, 더 넓은 시장은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 그 다음에 국외로 보다 열려진 시장, 개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와 투자를, 언론도 학자도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정부에게 권고합니다. 소비를 진작시켜라, 투자를 진작시켜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TV에서 말씀하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 말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소비도 진작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셔야지, 소비가 진작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시고 자꾸만 “소비 진작 해야 되는데 참여정부가 안 한다”고, 자꾸 그럴 때 좀 섭섭합디다.
투자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가 활발해지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에 소위 묻지마 대출, 묻지마 투자, 청와대에 말하면 돈 빌려주던 시대, 그런 시대하고 지금의 투자하고는 투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개방은 모두 성공…진보세력도 개방에 대한 인식 깊이 생각해 주길
한국의 진보 세력에 대해 저는, 개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세계의 대세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문명도 교류하지 않은 문명이 성공한 일은 없습니다. 교류한 문명은 성공한 문명도 있고 패배한 문명도 있지만, 교류하지 않은 문명은 전부 다 쇠퇴하고 만다. 지난날 우리 한국의 개방은 모두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우리 한국민의 우수성이라고, 역량의 우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방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보통 저는 신뢰와 통합성,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원칙이 바로선 사회, 신뢰가 바로선 사회,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함께 가는 복지사회입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환경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택에서 문화와 여유를 누리는 나라, 자녀 교육, 질병과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나라, 보육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여 건강하고 밝게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는 구하기 쉽고, 실업지원과 고용지원, 직업훈련, 평생교육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모두에게 능력 향상을 통한 성취의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지출은 투자이자 성장 위한 인적 자본 확충
이를 위한 지출을 과거에는 복지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최근도 아닙니다만, 대개 98년 이후 세계적 경향은 ‘이것은 복지의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다’ 이런 통합적 사고가 있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이런 논리가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동반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지침서가 나와 있고, 또한 사회 투자전략, 사회문화 비전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책을 보면 두 개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동시에, 동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전략을 설명하면서 사회정책을 항상 함께 설명하고 있고, 사회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정책의 원리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 수석들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가 분배에 기여하는 정도가, 말하자면 재정이 분배에 기여하는 정도를 찬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시장소득 지니계수, 말하자면 재정이 개입하기 이전의 지니계수가 0.439고, 우리나라의 0.311보다 훨씬 높은데, 재정 작용 후에 가처분 소득은, 소득 지니계수는 0.230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정 작용이 있고 나서도 0.301에 불과합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 재분배 비율이 40% 정도가, 재정이 40% 정도의 소득 재분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재정 규모가 아니고요, 상대 불평등을 시정하는 효과가, 분배·평등도, 그러니까 소득 격차를 시정하는 시정 효과가 40%, 재정의 시정 효과가 40%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지금 2005년에 6.6%까지 밖에 못 갔습니다. 2007년에는 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보면) 그 동안 복지지출, 참여정부에서 복지지출이 얼마만큼 늘어났나, 참여정부 경제지출과 복지지출 비율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5공, 6공,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대개 이런 표에 의해서 참여정부가 무엇하는 정부라는 데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적 진영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복지예산 같은 것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이건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경쟁력 있는 지방, 이런 것이고,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장은 기업이, 사회투자는 정부·정책이 주도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점에 있어서 보육정책, 직업교육, 평생교육, 고용지원 등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정책 이런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소위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 확충과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만들어 나가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만든 것이 2030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약 20년 내지 30년 동안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사회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로 생각해 보면 성장은 기업 쪽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도와주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투자, 사회적 자본은 정부의 역할이고 오히려 더 중요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 민주세력은 결코 무능하지 않았다
민주세력 무능론은 대단히 위험한 이론
요 근래 와서 ‘민주세력이 무능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가, 물론 그렇지요. 이른바 수구진영, 수구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민주세력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진보적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해 놓은 것이 없다, 국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질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무능했다, 이렇게 고백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난번 선거를 해석하면서 국민은 깨끗하지만 무능한 진보보다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고 믿는 보수를 선택한 것이라는 이런 해석을 내리는 학자들도 있고,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과연 그런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이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는 누가 민주세력인가 하는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4.19 세대, 6.3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조치 세대도 있고, 80년 5.17, 87년 이어서 내려옵니다만, 그렇습니다.
무능하다는 기준이 뭐냐,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인지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무능하다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군사 정권과 비교해서 무능하다는 뜻인지, 다른 나라 정부나 다른 나라 민주 세력에 비해서 한국의 민주 세력이 무능하다는 말씀인지, 이 점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87년 이후 민주세력이 이룬 것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속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을 다니면 정말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칭송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의 민주 세력이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다 87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성장률, 수출, 물가, 실업률, 이 제 지표를 가지고 87년 이전과 87년 이후를 비교해 보자는 것이지요.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은 그건 노태우 정부지 않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은 민주 세력이 개혁을 주도했던 시기입니다. 정권은 놓쳤지만 그 시기 개혁은 민주세력이 주도해 왔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 측면에 있어서 90년 이후, 그냥 90년이라고 합시다. 90년 이후, 이전, 어느 쪽의 성장이 빠르냐, 예를 들면 과학기술, 기술경쟁력, 과학 경쟁력, 산업 경쟁력,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이 토대가 언제 놓인 것이냐. 오늘날 한류라고 말하는 문화 산업의 경쟁력이 민주주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는가.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지금 혁신 주도형 경제로,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그밖에 등등 많은 변화들이, 이 체질의 변화도 다 87년 이후에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문제, 양극화의 대응, 아마 87년, 87년 그 6월 항쟁과 6.29가 없었더라면 이 양극화 문제는 그 이전에 아마 터졌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아니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전혀 개혁할, 혁신할 생각하지 않고 제자리 주저앉아서 그냥 만족하는 저임금 구조의, 저임금 노동집약형 경제구조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사회투자, 환경,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이 외국에 비해 떨어졌습니까? 제가 나가보니까 민주주의 지도자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칭찬이라고 하면서 ‘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당신을 아주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 웃음 ) 말하자면 민주주의 지도자가 대우를 받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나라지 않습니까? UN 사무총장을 냈고요. 추기경도 한 분 더 나왔고, 국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받아도 ‘당신, 돈 주고 샀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 나라니까, 뭐 정당한 평가가 될 수가 없지요.
87년 정권창출 실패 따른 분열과 좌절 극복해야
이행 과정에 있어서 갈등과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나라 없이 사회 변동 과정에서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민주세력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낄까? 87년, 88년 우리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그것을 정권 선거로서 마지막 승리를 굳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개혁, 주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좌절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분열로 인한 좌절입니다. 그 결과로서 주도 세력이 공고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그 당시 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주도권이나 주도 세력이 확고하게 바로서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 현상으로서 수구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었지요. 아직도 분열은 극복되지 않았고 민주 진영 내부에서도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지금 서로 많이들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부보다 더 막강한 수구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 신문시장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언론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노련한 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혀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쪽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역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놓고 생각하면 정말 상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 세력들요. 열심히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사회투자, 동반성장, 균형발전 전략의 의제화·정책화를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든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소위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사회 투자라든지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동반 성장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올바로 우리 사회에 의제화 되고 그것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돼서 우리 사회가 부닥친 많은 문제들,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말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게 잘 논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문제와 정책의 문제를 분리해서) 개인적 문제는 좀 사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특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