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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떻게 볼 것인가" 자료집

좋은정책포럼

특별토론회 정리 및 자료집.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좋은정책포럼

2007/01/17

-<토론회 정리>

-<개헌의 쟁점과 비전>

Ⅰ. 머리말
Ⅱ. 개헌의 필요성: ’87헌법체제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진보
Ⅲ. 원포인트 개헌의 비전
Ⅳ. 쟁점: 반론과 반박
● 논리적 반론(합리적 이유 있는 반론)
● 비논리적 반론(합리적 이유 없는 개헌기피론)
Ⅴ. 맺음말

-<개헌의 정도(正道)>

I. 서론
II. 제안된 개헌의 ‘내용’의 문제
III. ‘시점’의 문제
IV. 헌법개정의 불가피성
V.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 논의의 주도
VI. 결론: 올바른 개헌의 시점, 방식과 내용

loveholicmj.cafe24.com/bbs/view.php?id=notice&n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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