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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혼돈, 진보의 위기,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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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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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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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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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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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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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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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화의 추억'
2.1987년 민주화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재성찰
3.노무현 정부의 혼돈과 진보의 위기
4.대응과 대안
5.한국민주주의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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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3중의 위임으로 인해 위임민주주의로 변질되었다. 실질적 민주화의 진전은 저해되었고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협애하고 취약하며 불안정하다. 노무현 정부의 혼돈을 통해 고조·심화된 진보의 위기,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전반의 위기를 범민주세력의 재집권을 통해 혹은 민주주의 아닌 다른 이슈로의 국면 전환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단견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나 '개혁'을 허울로 활용할 생각뿐인 또 다른 세력에의 '위임'을 통해서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른 과제로 이행하기에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여전히 너무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목도하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정치사회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분단체제의 출발과 함께 이념적 협애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하여 탄생한 이 땅의 정당체계는 87년의 민주화로도, 90년대의 활발한 '시민운동'을 통해서도 별로 교정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혼돈으로 촉발된 진보의 위기는 오직 정치사회의 변혁을 통해서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7년 대통령선거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파가 집권한다고 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범민주파가 집권한다고 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이 자동적으로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설사 보수파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 땅의 민주파는 차분하게 민주주의를 일구어나가야 한다.
물론 권력을 손에 쥐고도 해내지 못한 민주주의의 확대, 실질화, 정상화가 권력 없이 결코 쉬울 리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비전을 설득력있게 제공하고, 주변의 일상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때묻은 '민주주의'를 정성껏 닦아나갈 때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며 자라난 우리의 젊은 세대는 수구세력의 시대착오적 마법에서 벗어나 민주파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20년 전 민주파는 거리에서 외쳤다. "한열이를 살려내라"고. 이제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다시 외쳐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살려내라"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2007년 대선 '올인'을 위한 무조건적인 대동단결론'도, 민주주의를 잊자는 자조섞인 탄식도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민의 피폐한 삶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실효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정치운동을 개시할 때이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2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정치사회의 질에, 정당정치의 질에, 그리고 정치인들의 질에 의존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를 비껴가는 '첩경'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를 변혁하고, 정치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수립해나가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아직 '추억'이 될 수 없는 현재적 과제이며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은 민주파의 정치세력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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