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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100분토론④ 국내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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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손석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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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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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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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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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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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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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④]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당 깨고 만들지 말아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문제, 국회 처분 기다리겠다
■ 정치·마무리 토론
▲ 진행자 손석희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절차적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야당은―한나라당이죠―노무현 대통령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이전에는 괜찮았던, 그렇게 하면 탈이 없었던 절차여서 또 그냥 그대로 옛날대로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지난날을 보니까 지난날에도 그런 절차적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는 같다고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못 지나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다시 다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절차를 보완해 드렸으니까 이제 국회 쪽에서 어떻든 뭐 결론을 내야죠. 절차가 부족해서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표결해서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이젠 국회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처지입니다.
▲ 아마 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절차 문제고요, 또 사실 이것이 코드 인사라는 것도 겉으로 내놔져 있는 논란거리인데요. (웃음)
-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닙니다.
“헌재소장 임명절차 보완…전 후보 편파 재판할 사람 아니다”
▲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전효숙 후보는) 그냥 우연히 사법연수원의 저와 동기일 뿐이지,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동기라서 무슨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야 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또 탄핵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웃음) 헌법재판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도 없고요, 그분은 난 중도적 성향의 분이라고 보는데….
▲ 지금까지 판결 예는 그래도 진보적인 분이라고….
- 굳이 자로 재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성향의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문제는 임기를 꼭 6년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의도 때문에….
- 소장을 임명하는데 반토막 임기 이렇게 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 위상에 좀 곤란하지 않냐, 오히려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욕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중도라도 되고, 중도에서 약간 중도 진보의 성향이라도 갈 사람이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기를 바라죠.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제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헌법과 국민이 제게 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에 따른 권한을 제가 행사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무슨, 개인적으로 편파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인기가 좀 없다고 합디다만, 인기가 없어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에는 노무현답게 인사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답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인사땐 어느 나라든 ‘성향’ 중시…코드 인사 아니다”
▲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서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탄핵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행정 수도 이전 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헌재의 위상 같은 것이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할 때에 기왕이면 뭐―물론 훗날은 물러나신 다음이긴 합니다마는―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6년을 굳이 이렇게 또 만드시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나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명할 때는 그 임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싶은 것이지요.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수행해야 될 시대정신이 있고 시대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표결로는 한 표지만 그 분이 가지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온건하고 약간은 진보적인, 중도 진보주의의 인품이… 그렇죠? 그리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6년을 해 주기를 내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욕심이지요. 이건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고 저의 기회입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의 얘기인데요, 참여정부가 사실 계속해서 사법 개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아직 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핵심인데요, 이번의 상황도 바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사 기록 서류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물론 뭐 표현을 수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사실은 공판 중심주의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이 대법원장의 ‘법조 3륜 부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장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그 말만 떼서 객관적으로 딱 글로 적어 놓으면 이상한데, 그 분이 무슨 뭐 검찰에 대한 악감이나 변협에 대한 악감이 있겠습니까? 어떻든 공판에서는 공판정에 나타난 증거, 그것이 왕이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말라...그 대비를 할 때는 좀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 진의 오해 없길…공판주의서도 검찰수사기록 상당부분 인정
‘던져버려라’ 이런 좀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지, 뭐 수사 기록이 왜 소용이 없겠습니까? 말하자면 공판정에 나타난 증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벼이 얘기한 것이지 검찰을 뭐 모욕 주고자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근데 공판 중심주의가 이제 그런 공판정에 나타난 증거도 이제 한꺼번에 문서로 다 내지 않는다, 검찰에서 했는데…근데 지금 검찰에서 만든 수사 기록도요, 아직도 공판 중심주의에 예외적 조치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사법 개혁안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검찰이 만든 모든 서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증거 가치 인정하고 있고, 그런 제도하에서 어떻든 판사가 서류에 의지해서 적당하게 판결하지 말고 판결 좀 똑똑히 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뭐 다른 조직의… 좀 이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이른바 중도 개혁 세력 통합론에 ‘고건 전 총리하고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 중도 개혁 세력 통합은 여기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열린우리당 또 민주당, 고건 전 총리를 포함한 세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요, 정치라는 것은 제가 좌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도 있고, 또 좌우할 수 없더라도 제가 말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말을 또 피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 중에서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정에 대해서 저는 잘 내용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지금은 그것은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 나갈 문제이지 제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라도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는 당을 같이,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정책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달리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서로 연합할 수 있으면, 타협할 수 있으면 당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은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정책이 전혀 다른 당이라면 한나라당을 말씀하십니까?
- 아니, 그건 일반론입니다.
“정책 전혀 다른 사람과는 따로 하는 게 원칙…선거용 정당은 안돼”
▲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연정을 제안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대연정은 정책이 아주 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달라도…. 지금 독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도 할 수 있는…. 그때 정치적 시기에서 전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내가 제안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 해당이 없게 됐고, 다만 내가 이제 왜 얘기하냐 하면,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 승리·패배,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용 정당은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고, 어쨌든 어떻게 모이든 간에 최소한 정치적 합의 내지 정치적 타협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열린우리당에서도―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전혀 다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정당·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반론을 이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 번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자꾸 꼬리 물어서 죄송한데요, 정책을 같이할 수 있는 정당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혹시 민주당은 포함이 됩니까?
-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생각을 해 본 일이 없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요.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서 하여튼 어떤 정부 반대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손을 잘 맞추는지… 하도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책을 전혀 다르게 가진 사람이, 뿌리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그건 화해할 수, 협상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협상이라는 것은 한 정당 안에서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안을 만들어 내는,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타협안도 아니고 한 사람이 노래 불러버리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쫙 움직이니까 저건 아니다… 정책이 다른 사람끼리 타협안을 만드는 건 좋은데, 정책을 전혀 달리하는 사람끼리 일산불란하게 가는 걸 보고 앞으로 새로 만드는 정당은 어떻게 이합집산을 어떻게 하든 제발 그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책을 가지고 정당을 해야죠.
▲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지금 지적당한 당에서 열린우리당을 향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 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린우리당은 내가보니까 일사불란은 잘 없는 것 같습디다. (웃음) 다 각기, 각기 소신껏 얘기하고 또 토론도 하고, 싸움도 하고, 또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좀 거칠어 보이지마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절차 과정을 그런대로 다 밟아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요.
▲ 이런 경우에 이제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웃음)
-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얘기가 편파적이라는 점을 이 점에 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25개국이 미국과 FTA 신청…우리 경제 ‘개방 없다면’ 생각해보길”
▲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짧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 우선 FTA 문제 말이지요, ‘FTA 그거 왜 하냐?’‘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94년도에 WTO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느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개 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25개 국가가 이번에 미국에 FTA 체결 의사 표시를 했다가 그중에서 한 두세 개 결정되는 중에 한국이 하나 채택이 된 것인데, 그들은 왜 미국과 FTA을 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좀 깊이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비전2030은 ‘나누어주는 복지’ 아닌 성장 위한 사회투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2030이라는 게 ‘그저 나누어 주는 복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의 노동 의욕과 노동 능력, 이런 것은 일정한 수준의 생활수준이 유지돼야 노동의욕과 노동능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이 노동의욕과 노동능력은 계속해서 재교육·연수를 통해서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데,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끼리 갈라 먹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기본을 유지하게 하고, 거기에서 근로 의욕을 만들어 내고 연수하고….
비정규직이 왜 문제냐 하면, 비정규직은 월급이 작아서 비정규직이고 개인적으로 불안해서 비정규직이지마는, 그들이 직업 훈련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정규직 직업 훈련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성장 전략에 있어서도 사회 투자라는 것은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정말 그 한국의 미래를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노후인데….
비전2030이라는 것을 이런 새로운 성장 전략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잘 이해해 주시고, ‘왜 그거 당신이 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런 걸 꺼내 놓냐?’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지 마시고, 우리 공론에 붙여서 그런 거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점 두 가지를 좀 마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예. 오늘 100분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기 중에 한 번쯤 더 모실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워낙 또 요즘 몇 군데 이렇게 인터뷰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오신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사실 모시기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러나 어느 때인가 또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고, 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또 자리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군요.
- FTA라든지 작통권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꺼내 놓은건데, 이제 그런 거, 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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