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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KBS 특별회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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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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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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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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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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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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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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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언론환경
-방송의 날(9월 3일)을 맞아 KBS 특별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환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방송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방송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마치 밥 먹듯이 방송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먹는 나라와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저도 방송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방송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송콘텐츠 세계적 수준…방통융합 전망 낙관
한국의 방송기술이 세계를 향해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방송 영역과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서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어서 방통융합이 되더라도, 방송은 통신을 흡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하니까 그런 방송기술이나 방송문화보다 보도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내가 KBS 9시뉴스를 받아쓰기 하거든요. 정부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영역에 관한 보도를 점검해서 정책 제안이 타당한 것은 전부 수용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니터하는 방송이 KBS 9시뉴스입니다. 받아적기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실제로 정책을 몇 번 고친 일도 있고요.
그렇게 친근하지만 때때로 ‘정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대안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대안을 생각지 않고 비판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정확·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방송 기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외신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받아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송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행성 오락게임기 파문
-바다 이야기와 관련, 도박 광풍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책임규명, 대책과 함께 다시 말씀드릴 것”
제가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로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산업정책, 규제완화 정책,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이 모두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고, 짐작으로는 그런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지금도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 규명,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느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가이드라인 없어…대통령도 최소한의 방어권 있어야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그런 사인을 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돼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 부동산정책
-8·31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8·31 부동산 정책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투기는 반드시 실패…과거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라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선 모든 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조돼 오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유세를 도입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어떠한 정책과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몇 가지 보완책들도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말하자면 정부가 공급 주체가 되어서 서민주택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단속에서 서민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요, 국가 정책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동산정책 흔들기,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에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하지요. 일본의 10년 침체가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입니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위해 임대주택 120만채 공급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시늉만 내고 있었습니다.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누면,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임대주택을 앞으로 120만채까지 공급할 겁니다.
임대주택도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고, 땅이 없어 변두리에 지어 놓으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쪽방, 옥탑방 이런데 살게 되는데, 지금은 도심지 안에 다세대 주택을 주택공사가 사서 그 집을 임대해 줍니다. 소위 맞춤형 임대라고 하지요. 매입 임대합니다. 전세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010년경까지는 그야말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주택문제는 완전히 임대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그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지 않게 잡아줘야 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집착하지 않는 문화 정착될 것
지금은 모기지론이라는 소위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기 저리의 융자제도가 참여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쪽은 정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많이 공급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으로 가서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국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지요? 지방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정책은 확실하게 세웁니다.
그 전에, 주택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을 만들어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없어집니다. 긍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 아니냐?’ 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생 문제를 시원하게 풀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실패, 국정 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정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 수출, 외환 보유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정상, 민생은 어려워…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가 핵심
2003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 주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이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시대에, 정보화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요.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외환위기, 또 얼마 전에 가계 부채, 이런 경제적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숫자도 늘어납니다. 핵심이 비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네 배 정도 되고,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시장은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사건도 터지고 택시도 지금, 국민 1인당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많은 사람들이 창업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양산 막는 차별금지법 조속 처리해야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이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근래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다른 부담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자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묶여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준비 다 해 놓고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면 우선 비정규직이라도 견디기가, 숨쉬기가 낫고, 그 다음에 별로 차별 못할 바에야 굳이 비정규직 쓸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취업 알선, 고용 지원이지요. 그리고 교육 훈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고, 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직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수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으면 보내기가 어렵지요.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강화 통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해서 집행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국민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그 밖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국가적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명 정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10만명 조금 넘습니다. 80만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후생 향상과 함께,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혁신, 인재양성, 그 밖의 성장동력산업,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FTA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 비전 2030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우선순위로 한 장기 국가발전전략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주로 복지 투자가 많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발전 전략이거든요.
그 내용으로서는 제도개선을 첫 번째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의 관심에서 빠져 버립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투자계획은 주로 사회투자가 많습니다. 사회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실제로 재정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정책 투자는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경제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사회정책입니다.
국민역량 개발 위한 사회복지 투자 필요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의 경우, 돈을 많이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만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것을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저출산·고령화하고 있죠? 성장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여러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미래 준비하자는 것…세금 논란 부적절
다만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는 제도개혁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겁니다.“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성숙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서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시행되는 것이죠.
장기재정계획, 어느 정권이든 해야 할 일
흔히들 ‘참여정부 임기 말에 왜 하냐?’고 하는데, 장기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와 토론을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이 비로소 4년차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장기재정계획을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8월 17일 국방부가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휘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미 동맹관계는 변함이 없는지,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반대 위한 반대 안돼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한미동맹 아무 문제 없어…621조원은 국방개혁예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비 621조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개혁계획에 의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방개혁 안 하면 돈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원이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라고 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 가야죠. 자기들이 15년 전, 17년 전에 하던 일을, 그동안 우리 국방역량도 훨씬 더 늘었고,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한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주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적 질서입니다. 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국가주권 핵심…당연한 일 뒤늦게 흔들어서야
우리 한국군이 60대에 베트남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한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이거죠.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그랬습니다.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더 줄이면 가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군에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국방개혁을 위해 2020년까지 621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아니면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수 시기와 함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1조원은 2020년까지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 합계입니다. 국방개혁 안 하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개혁을 통해 좀 줄여서 621조가 된 것이죠.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개혁의 특징입니다.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이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개혁 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작통권 환수는 별개문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문제도 작전통제권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럼즈펠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걸 또 그렇게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마음이, 흥정하면서 깎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정부 와서 처음 국방비를 깎았거든요. 또 미군부지를 우리가 약 300만, 400만평 남짓 주고 5000만평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제공하는 그 가격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저런 것들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작전통제권 한다고 우리가 방위비를 더 부담하고, 어린아이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한미 FTA
-다음주에 한·미FTA 3차협상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연내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천명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느냐는 지적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 선의 의심하지 않았으면
“저는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 살고 있습니다. 개방이 늦은 나라일수록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세계 제일의 시장 미국에서 승부 걸어야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장해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칠레만 하더라도 자동차·휴대폰·전자제품 시장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하고 발효하고 나서부터 다 회복되고 30%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에 대한 걱정은 반도 실현되지 않았고, 기대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양극화의 골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합니다. 한·미 FTA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실익 얼마냐’ 아닌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하길
“실익에 대해 ‘얼마가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멕시코에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만일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무현은 뭐 하냐?’고 할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 아래위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품에서 또는 약간 저급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뭐 하냐’고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협상력 우려…“대한민국 공무원 무시 마십시오”
그리고 협상력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해외 다니면 저에게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못 보내 주겠으면 우리가 한국에 가서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과 국가 발전에 대해 좀 배우자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원조라도 해서 그 비용으로 한국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런 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한국의 행정개혁이나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 한미관계
-한미 정상회담이 9월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중요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미 간의 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관측이 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게 갈립니다. 한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미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겠죠.
한미관계 문제 없어…이견은 조정하며 푸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6월에는 작계 5020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 한미관계, 한미동맹 깨먹을 거다’라는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견은 항상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시비
-코드 인사,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인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인사가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거든요.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능력 비슷하면 대통령 정책 잘 이해하는 사람 기용
다만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사람들, 또는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례를 계속 문제 삼는데,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정치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정당정치·책임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보통 정실 인사라고 말할 때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임명할 때 낙하산이라고 쓰죠.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요. 또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린 인사’ 오도하는 ‘낙하산’ 시비 소모적
그런데 요즘은 공직사회도 전부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입니다. 개방형 인사는 보편적이니까 어느 조직에나 바깥사람이 오게 돼 있고, 올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 낙하산, 대통령도 낙하산이고요.
모든 조직에는 바깥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의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차별 해소를 솔선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성 채용 또는 장애인 채용이나 환경제품 사용, 중소기업 개발품 이용 등 공기업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갔을 때 이런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사는 명백한 오류 있을 때 지적하는 것
최근 장애인이나 의사상자,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뽑는 인사도 공기업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사를 가지고 그런 것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식 조직적 통제, 비공식 조직의 통제, 이런 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인사 부분은 명백히 오류가 있을 때 한 번씩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얘기해 가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
■ 국정운영 소회와 평가
-얼마 전에 ‘남은 임기 동안은 일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모아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좀 합시다’라고 결정해서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시끄럽기 시작하거든요. 찬반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은 짜증내고, 솔직히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나 하고 새 일 벌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실제로 할 일은 제때 해 줘야 합니다. 제때 해야 하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제때 하고, 끝까지 열심히 해야
지난 날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나 싶어서 요새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남북 합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정책, 인천 자유구역 지정 같은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말년 다 돼서 하셨고요. 할 일은 하고, 하니까 다음 정부가 이어가게 되고 국민적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큰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지난 3년 반을 돌이켜보면 뿌듯한 점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점, 속상한 점, 후회하는 점도 있을 텐데요.
“후회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기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안 방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18년간 미뤄오던 것인데,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갈등 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미뤘던 국가과제 추진하는데 사안마다 저항
새로 벌인 것이라면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 기지 이전, 작전통제권 환수,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입니다. 행정수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하다가 그만 둔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노태우 대통령이 다 벌여 놓고 그 뒤에 돈 없다고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균형발전 문제는,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지방을 살려서 압력을 빼 주고 그 다음에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줘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말바꾸기, 정치도 언론도 달라지길
지금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국민들이 다 해야 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결정해놓고 안 한 것을 지금 마무리 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새로 벌인 것은 FTA입니다. 사실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드니까….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직접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습니다. 개방을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1987년에 물질특허제도 개방하고, 91년 바나나 개방하고, 96년 대형 할인점 유통업을 개방했습니다.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고요. 한·칠레 FTA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죠.
개방, 반대론자 주장대로 된 것 없어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업 얘기를 하겠지만, 농업도 부분별로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아주 빠른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칠레 FTA 하면서 ‘농업 다 망한다’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칠레 문제 때문에 후보 시절에 계란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우자동차를 GM이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해야 된다. GM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 하러 갔다가, 그때도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또 맞았죠. 실제로 GM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GM대우는 그 뒤에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사람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선두에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또 일만 생기면 반대 투쟁에 맨 앞장 서 가지고 투쟁합니다.
용산기지 바깥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기지 바깥으로 옮기자면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용산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평택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대해 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가긴 가겠지만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반대’ 지양…책임 있는 자세 갖추길
한때 영화 직배하면 우리가 극장 다 망하고 영화도 다 망한다고 뱀 잡아다가 극장에 뿌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영화, 영화관 체인 전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체들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시장에서 지금 외국이 17%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한국 보험사가 아주 건강하게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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