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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지도부 안보관에 대한 비판과 대안: 현대적인 안보 정당을 위한 '더불어민주국가안보회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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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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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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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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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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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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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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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각 버려야
Ⅱ.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낡은 안보관
Ⅲ. 수권 정당보다는 '만년 야당'에 가까운 더민주 안보관
Ⅳ. 경제는 진보, 안보는 국익?
Ⅴ. 더민주 전당대회, '더민주국가안보회의' 설립을 공약으로
Ⅵ. 신(新)균형 외교를 위한 정책과 실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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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각 버려야
한미 양국 실무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취한 입장은 다른 야당들에 비해 모호하다. 김종인 대표가 "한미 동맹이 손상돼 주한 미군이 주둔하지 않기라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1950~60년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Ⅱ.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낡은 안보관
지금 한미 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결합하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타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동맹의 범위와 발동 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Ⅲ. 수권 정당보다는 '만년 야당'에 가까운 더민주 안보관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안보 문제는 보수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되면 더민주가 불리하다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보 문제를 회피해서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되겠는가?
Ⅳ. 경제는 진보, 안보는 국익?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논리도 수구적 안보관의 공세에 대해 대안적인 안보관을 만들지 못해서 나오는 수세적 논리이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국익이고, 국익을 위한 안보는 현대적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Ⅴ. 더민주 전당대회, '더민주국가안보회의' 설립을 공약으로
더민주는 이같은 안보 논리를 현대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이 더민주를 현대적인 안보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 이 공약의 핵심은 당대표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국가안보회의'를 설치하는 것이다.
Ⅵ. 신(新)균형 외교를 위한 정책과 실력을
'외교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신외교 개념은 아니다. 신외교는 국회나 시민 단체도 외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더민주의 지도부는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관리한다는 실무적인 임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수권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임무까지 안고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신안보에 입각해서 남북 관계가 미중 갈등의 구실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외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익을 중심으로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책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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