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자유주의 종말과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
Ⅱ. 포용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생존을 위한 방향전환
Ⅲ. 중산층의 복원
Ⅳ. 최저임금 향상, 중소기업 보호, 청년일자리 창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서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움직이는 ‘생각’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리고 자본 스스로가 반성과 모색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스스로의 반성이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는 지난 30년 동안 자본주의 전개로 발생한 심각한 혼란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는 단순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 전환이다.
포용적 자본주의 회의와 포용적 번영 위원회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과 정책적 대안’은 중산층 붕괴와 이를 복원하는 것이다. 중산층 붕괴는 세계화와 기술혁명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사람중심의 정책들이다. 우선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의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장치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조세감면,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재분배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도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이익으로 경영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미래를 보장한다. 기업과 국가가 모두 새로운 인식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지난 30년 간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광기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람중심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모색되고 있다. 이 시대는 사람중심의 사회, 서민과 중산층 90%을 위한 나라가 될 때 민주주의도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주목하는 시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포용적 자본주의’로 전환은 새로운 진보의 시대를 알리고 있다. 앞으로 30년은 한국에서도 진보가 장기 집권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 본다. 세계사의 바람은 진보의 훈풍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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