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대표자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평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간,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가 존재하며 개발불균형이라든가 지역적 동질성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각 선거구의 인구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은 평등원칙에 현실적으로 최대한 근접한 한도에서 일정한 정도의 인구편차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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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아니더라도 입법부로서는 최선의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가 고루 대표되고, 평등한 정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진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나 기준의 법정화 등 제도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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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923호-20141103)헌법재판소의+선거구획정+인구편차기준+2대1+결정의+의미와+과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