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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혼란과 더 깊이 침몰하는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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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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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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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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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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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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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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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월호 참사의 두 가지 성격
Ⅱ. 올바른 재난처리 과정과 정치의 역할
Ⅲ.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Ⅳ. 더 깊이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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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두 개 사건이 겹쳐져 있다. 하나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다수의 사망, 부상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물참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발생 후 수색과 수습과정에서 벌어진 ‘국가 대혼란 사건’이다. 두 개 사건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발생원인도, 책임주체도, 향후 대책도 모두 다르다.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뭉뚱그려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첫 번째 사건의 중요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고 하기 어렵다.
아마도 대다수가 의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원인은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의 복잡한 사건에 대한 똑떨어지지 않는 설명은 범인을 찾는 분노한 대중의 욕구하고는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게 된다. 여기서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재난이 닥친 이후 상황을 관리하고 안전사회를 추구해야 할 박근혜정부는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극심한 무능을 노정하였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첫 번째 사건의 책임이 박근혜정부에게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두 번째 사건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할 때 생기는 대중의 대혼란이 촉발된 것이다.
국민안전이라는 여야를 초월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한 의제가 두 번의 선거를 거친 후, 첨예한 정치대결의 소재가 되었다. 왜 이렇게 변모했는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대선은 아직 멀었고, 국민들은 집권중반기도 지나지 않은 정부가 벌써 레임덕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지난 지자체 선거와 보궐선거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박근혜정부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별법을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면, 애써 받은 면죄부가 사라지고, 조사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 때문에 국민안전에 관련된 의제를 폐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국가적 대혼란의 주원인이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약속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재난이 도래했을 때 대혼란이 또다시 초래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높은 정치적 지지를 지렛대로 삼아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지도를 일베 등의 극렬 친위세력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런 지지도는 한국사회에도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세월호는 더 깊이 침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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