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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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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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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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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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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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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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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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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 요약
■ 한국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 한국의 투표율은 87년 민주화 이후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선의 경우 15대 대선(97년) 80%에서 17대 대선(2007년) 63%로 17% 가량 하락했음.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9개 조사대상국 중 슬로베키아를 제외하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32%P의 하락폭을 보였음.
- 투표율 하락은 대표자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함. 하락 추세를 방치하면 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 투표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 반면, 여러 연구를 통해 투표불참자가 비자발적 요인, 즉 고용계약상의 불이익 등의 원인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
-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중 선거에 불참한 이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이가 64.1%에 달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의식조사(매년도 3차) 결과는 투표불참자의 가장 큰 사유가 ‘정치무관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공민권 미보장 사업주 처벌 사례 0건’이 보여주듯이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임. OECD 최고수준 노동시간의 오명에 억눌린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
- 또한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선거일에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오후 8시까지 투표하는 재·보궐 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시간 연장은 노동자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제도임.
■ 대선 후보들과 제 정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됨.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야 정당이 시급히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개혁’과 ‘정치쇄신’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각 후보들의 진지한 고민과 결단을 촉구함.
* 세부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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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Politics/955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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