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위헌 판결과 함께 2005년 폐지됐고, 불심검문은 정부 눈치를 보는 인권위에서조차 2010년 인권침해라고 시정권고를 내린 제도이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를 근거로 한 경찰의 불심검문은 경찰의 자의적 집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고, 소지품 검사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책이 정말 범죄를 예방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중략>
... 이러한 대책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성폭력대책=금욕주의적 국가질서 수립=국가규제 강화, 개인인권 제한’이라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5일 복지부는 음주문화가 성폭력을 유발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학 내 음주 금지를 포함시켰다. 성폭력 발생 원인은 성욕이 아님에도 금욕주의적 대책이나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신새마을운동처럼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국가통치의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