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4월 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결과는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임
□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발표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음.
재정부 "선거중립 의무 준수 노력해…선관위 결정 아쉽지만 존중"
기획재정부는 복지공약 분석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선관위 결정이 나온 후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결과는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 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사전에 사무처와 협의를 거쳤고 선관위는 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없고 선거에 미칠 영향도 없다고 판단해 발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외에도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5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재정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