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정권교체의 첫번째 관문
-야권 대통합의 계기를 어디서 찾을까
-통합적 수권정당 건설에 도달하려면
-총선 승리 위해 시급히 준비할 것들
총선 승리 위해 시급히 준비할 것들
첫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대안이다. 복지담론과 관련된 논의는 무성하지만 당장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기본조건 확보가 시급하다. 자칫하면 구상만 많고 실현수단은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중단, 법인세 인하 저지, 4대강사업 같은 불필요하고 반환경적인 토건사업 중단 등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증대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략적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총선 같은 중요한 정치공간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인해야 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중에서 정당명부투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책정당의 발전과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정치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포용정책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군사적 충돌이 재발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은 정세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분단체제의 제약하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길은 지난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