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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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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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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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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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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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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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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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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 대화의 정치가 복원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은 없고 오직 정권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앞에 머리 숙였던 이명박정권은
또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친서민정책,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헛구호일 뿐입니다.
국회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70% 이상,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시민사회와 학계,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4대강 대운하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총리를 ‘세종시 총리’로 내세웠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4대강 총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대운하가 아니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채무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결국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면 나라가 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격변의 소용돌이를 맞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중국 또한 권력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선과 대선이 있고,
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약속한 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2012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대북강경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비핵개방3000, 5자회담, 그랜드바겐 등 즉흥적인 제안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전화 재개통 등
유화적 제스처로 남북관계 회복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도 천안함 출구전략을 구사하며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거론하며
PSI, MD참여 등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작고 가볍게, 즉 소형경량화에 성공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영변지역에서 가시적인 핵 활동 모습을 보이고,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과시하는 등
핵무장 증대와 핵능력 강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3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고농축우라늄 문제도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북한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전 세계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심해야 합니다.
첫째, 40~50만톤의 대북 쌀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적십자사가 보낸 5천톤의 쌀지원은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50만톤의 쌀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가 외면한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대북 쌀지원은 죽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G20 정상회담을 앞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입니다.
둘째,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된 이후
우리가 입은 손실액이 올 연말이면 6천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군도 725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셋째,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종국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3년차인 올해를 넘기면 너무 늦습니다.
넷째, 근본적으로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햇볕정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북강경정책은 남북관계를 붕괴시키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측과 합의해 내놓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했던 실용주의 정신으로 돌아와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지위를 확고히 하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정’의 구호아래 칼을 휘두르는 사정정국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사정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관대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
민주주의를 파괴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는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권력, 이미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공정사회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공정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명백히 해야 합니다.
공정사회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공권력이 공정한 잣대로 적용돼야
공정한 사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스폰서, 그랜저검사 파문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반만에 서민들의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소득은 줄었으며, 물가는 오르고, 집집마다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만개 일자리 공약은 허공속에 사라졌고,
노동부장관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8%대이고,
사실상의 청년 백수는 23% 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 민주당은 6조원 이상 투여된 4대강 공사가
실제 창출한 일자리는 겨우 1,222개라는 끔찍한 결과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소득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급격히 몰락해
눈보라치는 허허벌판으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서럽기만 한데
정부는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졌다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나아진 것은 대기업의 실적뿐입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희생을 강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영역까지 마구잡이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친서민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하나 같이 탁상공론 아니면 재탕삼탕의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대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국 그 부담은 서민가정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정책이 진정이라면
중산층,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수출대기업 이익보다 우선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치가 금치가 되면 서민은 뭘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불과 보름 전까지
배추 한포기에 만5천원이 넘는 배추대란을 겪었습니다.
다른 채소류 도매물가도 22년 만에 최고로 급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 관리하겠다며 공언한
소위 ‘MB물가지수’ 52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41개 품목이 일반 물가보다 두배에서 세배 가량 폭등했습니다.
‘물가폭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고작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고,
김장을 늦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지 농가는 배추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물가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세난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1~2%였던 전세가 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은 20-30%가 보통이고, 60%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믿을 수 없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살던 집을 내주고 더 싼 전셋집을 찾아서
더 외곽으로,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뉴타운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부족이 원인입니다.
당정청회의까지 했지만 내놓은 대책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전세대란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법안으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하게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정책적 금리 지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형주택 보급 등에 나서야 합니다.
일괄적인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조정해
전세난이 가중되는 현상도 조절해야 합니다.
4대강 대운하 사업,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위헌과 불법으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불법, 파괴, 낭비, 거짓말 사업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혀 냈습니다.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4대강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불과합니다.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숨겨진 목표가 드러났습니다.
낙동강에 댐 크기의 보를 설치하고,
10억톤의 물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모래를 퍼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치수차원의 사업은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4대강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도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회 4대강검증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4대강 대운하는
결국 국민의 분노로 돌아올 것입니다.
뒤엎어진 4대강, 파괴된 생태계를 어떻게 되살릴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 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4대강 대운하의 불통(不通)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국민무시 불통(不通) 예산’이고 ‘허울뿐인 서민예산’ 입니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6.5% 증액돼
전체 예산증가율 5.7%에 비해 세 배나 높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몫까지 포함하면
올해보다 1조 4천억원 증가한 9조 6천억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예산’이 ‘서민예산’의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4대강에 예산을 퍼부었기 때문에
민생, 교육, 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늘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내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은 오히려 848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보다 7.7%인 2,108억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목표 일자리 수도 2만명이나 줄였습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증가율도 작년에 비해 2.7%P나 줄였습니다.
복지예산도 5조 1천억원을 증가시켰다고 하지만,
증가액 대부분이 법정지출분이고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소된 것입니다.
전국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로 월 30만원씩 지원되던 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육시설지원은 551억원에서 무려 58.1%나 삭감된 231억원 뿐입니다.
4대강 사업중 하나인 ‘저수지 둑높임’ 예산을 늘리다보니
다른 농어민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실질적인 농어민 예산은 15조 2,699억원으로
올해보다 7.4% 줄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40%,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30%나 삭감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농민들의 손발까지 묶는 매정한 예산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방의 ‘도로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로예산도 10%가 넘는 7,849억원이나 삭감돼,
지역 건설사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을 살리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첫째, 4대강 예산은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원 중
약 8조 6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무교육 무상급식 실시는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은
이미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모든 준비를 마쳐 놓은 상황입니다.
국고지원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셋째, 4대강에 희생된 서민예산을 복원시켜 내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을 살려 내겠습니다.
삭감된 일자리 예산을 복원 시키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과 근로장학생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410만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액을 현재 15만원에서 최소 월 5만원 이상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3급 일부’에서 ‘3급 전부’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파탄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18조 6천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2009년말 지방채 잔액은 25조 5,331억원으로
전년대비 34.1%나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로
전년보다 24개나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1조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증액 등 지방정부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소통 예산, 진정한 서민희망 예산, 지방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연장 기도 철회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18개월로 단축키로 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군대에 안 갔다 온 대부분의 이 정권 사람들이
서민 자식들의 군 복무는 연장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여정부 국방개혁은
2020년까지 매년 8%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군을 과학화 첨단화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축소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민의 자식들은 군대에 보내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4대강 공사 노역을 시키면서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에 앉히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국방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방개혁2020에 따라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지켜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실질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말이 맞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줄곧 주장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납품단가 교섭권도 제외돼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단축,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공동행동 인정 등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조속히 동시처리 돼야 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골목시장,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2007년말 354개에 불과했던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명박정부 들어 올 8월말 현재 820개로, 무려 2.3배나 폭증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50여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규모는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1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감소했고,
고객은 37%나 감소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지경위에서 합의통과된 SSM법을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간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골목상권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선의 방법으로
여당과 SSM 관련법의 순차통과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에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돌발변수도 발생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안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만약 통과되면 한-EU FTA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 효력이 있는 상생법을 유통법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복지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입니다.
과잉복지 운운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부터 바꿔야 합니다.
밥을 사 먹는 아이와 얻어먹는 아이로 구분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됩니다.
지하철 표를 사서 타는 어르신과 얻어 타는 어르신으로 구별해서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아프면 치료받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정과 4대보험 도입 등으로 생산적 복지의 나무를 심었고, 참여정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는 곧 국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정부가 복지를 말하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틈만 나면 국가부채를 소재로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된 이후부터 국가부채에 대해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국가부채가 사실상 1,637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5년간의 국가직접부채 증가액은 39조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단 2년 반만에 92조 5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잉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복지를 말하려면 우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저출산대책, 교육정책에 비상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입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인 노인인구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최근 제2차 저출산종합대책을 보면
저출산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GDP 대비 0.47%에 불과한 영유아 보육·교육 투자를
최소 1%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의 주요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가난의 대물림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수 72%, 교사 63%가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이 ‘공정사회와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정부 2년반 동안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였고,
2009년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없는 학교’는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였고,
방과후학교도 국영수 중심으로 변질되고
입시보습학원과 영어학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170만원을 받는 영어유치원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공교육 살리기로 바꿔야 합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조기 지원과 저소득계층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가 포기한‘반값 등록금’민주당이 실현하겠습니다
정부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합의한 사항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을 기만했습니다.
민주당은 ‘등록금절반 국가부담’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제안합니다.
농산어촌과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대학생 1.5%가 받는 것을 최소 5%까지는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서민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선의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행 5%대인 대출 금리도 3%로 낮추고,
대출의 차별적 조건도 폐지해야 합니다.
군 복무자에게는 이자를 면제해 줘야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등록금 깍아 달랬지, 빌려 달랬냐”는
대학생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EU FTA ‘先대책 後비준’이 정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EU FTA 협정문에 서명했지만
국민과 국회에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FTA에 대해 ‘先대책 後비준’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한-EU FTA가 비준되면 이익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농수축산업, 특히 낙농업과 양돈업은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자유무역의 확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쟁의 논리 속에서 희생양이 되는 국내 산업분야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먼저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한-EU FTA대책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정부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파행사태를 만들면서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서 날치기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처리하면
미국이 곧 따라서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비준절차를 진행하기는커녕
자동차, 쇠고기 등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이대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FTA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 밀실 협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협상이 없다고 공언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민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쇠고기 밀실협상 결과가 어떠했는지
청와대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쇠고기 협상 파동의 주역들이 속속 복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인사입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정의 원칙은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물가폭등과 전세대란, 실업난과 골목경제의 붕괴, 끝없는 사교육비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2,500년전 공자께서는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선용하는 것이 위정의 원칙’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4대강 공사와 부자감세가
민생, 복지, 중소기업, 지방재정을 파탄내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을 힘들게 하는 4대강 대운하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대강에 집중된 예산을 전환해 민생과 서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위정의 원칙입니다.
또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소명은
통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남은 2년간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 5년 동안
남북문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부디 대통령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水)
민주당 원내대표 박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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