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이 오늘 법원이 명령한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놓고 왔다. 남의 사무실을 불쑥 찾아가 소란피우는 것도 큰 결례지만, 무엇보다도 조전혁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조전혁 의원은 후원받은 돼지저금통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증거도 제시했다. 정치자금법 2조3항2호, 47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1항 –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조전혁 의원이 자랑스럽게 내보였던 돼지저금통과 편지는, 조전혁 의원 개인 돈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이다.
조전혁 의원은 이렇게 받은 ‘정치자금’을 전교조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3항2호). 조전혁 의원이 낸 이행강제금은, 전교조에 대한 민사상 채무이다. 따라서 조전혁 의원은 오늘 정치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같은 사적 용도로 지출한 셈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47조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자금법도 위반했다. 본인 스스로 그 증거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제 조전혁 의원에게 남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