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명박 정부는 바뀔 것인가?
Ⅱ.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합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Ⅲ. 진보정치의 전략: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길
야당은 한나라당의 텃밭에서도 승리하거나 선전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여소야대로 바뀌었고 서울 시장은 강남특별구청장이라 불려도 될 만했다. 폐족들은 도백이 되어 금의환향했고 무지하게만 보였던 리틀 노무현의 꾸준한 구애는 결국 경상도의 심금을 울렸다. 호남을 포위하던 선거 지도는 경남을 제외한 영남을 포위하는 지도로 바뀌었다. 진보적 교육감들은 교육 시장주의자들을 몰아냈다. 국민은 민주화 세력에게 2004년 이후 첫 전국적 승리를 선사했다.
그러나 비록 지방선거에서 패배라는 쓴 잔을 맛보았다고 하나 현 정부의 소통부재의 일방적 정국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은 결과물로 우리 앞에 제시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야권이 지방선거의 승리에 도취해 자만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의 당면과제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통령중심제와 비슷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권력구조로 볼 때 연립정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 간 권력공유는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실제 최근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도 연립정권의 예가 드물지 않고 제도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지방단위에서 연합정치는 2012년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특히 소수파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연대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정치를 위한 일종의 모형을 창출해내고 제도 설계를 위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연합정치의 성패는 민주당에게 달렸다. 연합정치가 실패한다면 민주당도 실패할 것이다. 작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의 참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석패한 한명숙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이 노회찬 후보와 진보신당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노회찬 후보의 완주가 정치적 아쉬움이 될 수는 있어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전략적 선택 중 무엇이 궁극적으로 옳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이 무엇인가 배운 것이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은 지식인의 머릿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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