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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책 총동원령으로 전쟁을 부르자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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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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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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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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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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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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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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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책 총동원령으로 전쟁을 부르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결론내린 의혹투성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사실상 전쟁을 불사하는 대북초강경 대응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화약을 지고 불섶에 뛰어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북한을 철저히 이용했던 군사독재조차도 한반도 긴장관리를 위해 이산가족 방문과 예술교류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그리고 국회회담 예비접촉과 체육회담 등을 전개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과연 이승만 북침호전정권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 2년동안 끝없이 추락해 온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천안함을 지렛대삼아 한반도 긴장상태를 분단이래 최고 수위로 끌어 올려 정권유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남북교역 전면 중단, 북한선박의 우리해역통행 전면 차단에 이어 북한 주적 개념 부활, 대북전단 살포 작전 즉각 시행, 군사분계선 인근 확성기 방송 실시등 대북 심리전 준비, 우리국민의 북한 방문 전면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전면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불허 등 남북관계를 돌아올 수 없는 파탄일로로 빠뜨리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려가 심각했던 PSI(역내해상차단)훈련 실시, 한미연합대잠훈련을 한미가 동시에 발표 하였으며 냉전시기였던 1976년부터 94년까지 대북 공격훈련으로 악명 높았던 ‘팀스프리트’군사훈련 재개 검토와 유엔안보리회부 등 대북적대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을 보게되면 이명박 정권이 정말로 ‘북한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 정도이다.
이에 대해 북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초강경대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면 전투대세에 돌입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국방부가 심리전 수단 설치시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학적인 조사가 결여된, 의혹투성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100%기정사실화 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군사독재조차도 꺼려 하던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줄 기초자료를 요구하면 군사기밀이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친북’이라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지금 ‘전쟁’을 하자고 하면 애국이 되고 ‘평화와 화해’를 말하면 역적이 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하는 중대 기로에 서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하는 그 어느 대북조치도 평화로 가는 방법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초강경 대응은 필연적으로 전쟁위기를 부르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대북초강경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안함 사고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밝히라는 것뿐이다.
2010년 5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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