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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는 경기도 6천억원 호화청사 관련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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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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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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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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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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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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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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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브리핑] 김문수지사는 경기도 6천억원 호화청사 관련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을 정확하게 진단해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예비후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김문수 도지사의 실정을 공개하고 평가하는 경기도 도정 검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경기도 호화도청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사 건립이 증가하고 건축 규모는 커지는 가운데 호화청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제가 4대 거탑으로 규정한 용인청사, 성남청사, 안양 100층 청사,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경기도 광교 신청사가 있습니다.
한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설 사례는 눈치 보던 다른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호화청사는 전염병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2005년 용인시 청사를 시작으로 3년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16개의 지방자치단체 신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이외에 충남, 경북, 경기도청에서 호화청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의 사업비도 2005년엔 2천억원 대에서 이제는 3천억, 4천억, 5천억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안양시는 1조 5천억원대의 100층 시청사 건설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그대로 호화청사의 점입가경입니다.
경기도 신청사는 모든 호화청사의 완결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도 신청사 계획은 2008년 10월 총사업비 4,930억원(총건축비 2,830억원 부지매입비 2,10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신청사는 도청사로는 역대 최대 연면적(29,645평)과 역대 최대 부지(26,930평)의 청사이며 정부 고시 표준건축비의 1.5배를 들인 역대 최대 건축비(2,600억)와 토지매입비(2,149억원)가 들어가는 초호화 초대형 청사입니다.
규모와 토지, 건축비에서 사상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가장 큰 전북도청(25,983평)과 과도한 규모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경북도청(26,045평)을 능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도는 2009년 7월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 11월에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성남시청 호화청사로 논란이 일고, 선거가 가까워 오자 도는 갑자기 디자인 당선작 발표를 미루고, 호화청사 사업 실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김문수 지사가 역대 최대 규모 초호화 청사 건설 계획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신청사 디자인 당선작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디자인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내놓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7층 직행 에스컬레이터, 알루미늄 외벽,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등의 초호화 부대시설에 대한 의혹과 호화청사 의혹에서 김문수도지사와 경기도가 떳떳하다면 당장 디자인 당선작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비 축소 조작 의혹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해명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당초 계획한 신청사는 36,000평(119,011㎡)부지, 35,000평(225,700㎡), 건축연면적, 3,064억원의 건축사업비 규모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08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도서관 등 부대시설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도서관 등 부대시설을 떼어내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4,930억원선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도서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경기도 신청사의 실제 총 사업비는 6,164억원입니다. 실제 사업비를 축소하고, 이를 교묘하게 은폐해 투융자 승인을 받은 것은 정부를 속이고, 도민을 속인 행위입니다.
김문수도지사는 사업비 축소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셋째, 호화도청 등 대형 토건사업으로 인한 경기도 재정파탄 우려에 해명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5,000억원(부대시설 관련 비용 제외)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매각, 일반재정 투입, 채권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대규모 토건 사업 남발로 부채가 증가하고 가용재원이 축소되는 등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불과 3년만에 58.4%로 10%이상 악화되었습니다.
도청 호화청사는 결국 도의 재산을 팔고,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의 재산으로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호화도청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은 가뜩이나 심각한 경기도 재정을 파탄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문수지사는 호화청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파탄 우려에 대해 도민 앞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6천억 호화청사 예산을 도민에게 쓴다면
저는 콘크리트에 돈 쏟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돈 쓰는 교육 복지 도지사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호화청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그 재원을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해 쓸 것입니다.
6천억 호화청사 예산을 아이들에게 쓰면, 무상급식으로 4년간 115만명 초?중학생이 혜택을 보거나 또는 과밀학급 해소로 21만명 학생이 콩나물 교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을 보육에 쓰면, 공공보육시설 600여개를 건립하여 12만명 가량의 영유아가 혜택을 보고, 경기도 엄마들이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쓰면 경기도 전역에 도시보건지소 65개를 세우고, 400명 방문간호사를 두어 110만명의 어르신에게 의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선택인지는 분명합니다. 끝으로 저는 다시한번 김문수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호화청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해 폐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호화청사에 혈세를 쓰는 콘크리트 도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지방자치, 교육과 복지를 위해 힘쓰는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심상정이 그 길을 경기도에서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4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심 상 정
* 호화청사 검증 보고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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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xe/bd_news_comment/519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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