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제안한다 |
 |
 |
진보신당 대변인실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진보신당 |
|
 |
2009/12/16 |
|
 |
2009년이 다 가고 이제 201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심판의 무대입니다. 4대강 환경파괴와 부자감세,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탄압, 서민복지와 지방재정 파탄 등 무수한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하는 장이 바로 2010년 지방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진정한 서민정치, 진보정치를 이룰 것입니다.
‘묻지마 반MB연대’가 아닌 ‘진보적 선거 연합’이 필요
그러나, 일각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이 중요하므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무조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대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과거를 위한 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 정권의 정치세력은 정리해고 도입과 비정규직 양산, 쌀 개방과 농업포기, 부동산 폭등과 사교육 확장, 부자감세 실시와 빈부격차 확대, 망국적 한미FTA 추진 등 한국사회를 양극화와 위기로 내몰았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권을 단순히 말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모이라는 식의 ‘묻지마 반MB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혁신,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의 공유가 MB정권을 공동으로 심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하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즉, 진정한 진보개혁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진보정치의 길로 국민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짝퉁 진보, 무늬만 진보가 아닌 진정한 진보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의 주변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2010 진보대연합’ 실현을 제안한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제 ‘당 대표단 및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2010지방선거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2010 진보대연합)’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2010 진보대연합’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진보개혁과 복지동맹을 위한 공동정치강령과 풀뿌리 민생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연대방안입니다. 공동정치강령은 ‘2010진보대연합’에 참여하는 정치세력의 중장기적 공동 목표로서,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한미FTA저지, 고교 및 대학평준화를 통한 교육대혁명, 무상의료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와 총선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등 각종 진보개혁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풀뿌리 민생복지에는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대형마트와 SSM허가제 실시, 공공보육 시설 확충, 아동수당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과 특목고 폐지 등 지역사회에서의 전면적 복지혁명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2010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해 이러한 구상에 동의하는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이 대표자 회의를 보좌하고 내용을 마련할 실행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단순히 과거식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결전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진보정치의 일대도약을 이루는 데 동의하는 제 정당과 시민사회진영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진보정당 통합 논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해답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정치세력 통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하여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정당간 통합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묻지마 반MB연대’가 무의미하듯 ‘묻지마 통합’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진보신당은 지방선거 전 통합이나 과거로 회귀하는 형식적, 기계적 통합에 반대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2010년 진보대연합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진보신당에서 추구했던 ‘진보의 재구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보적 가치와 노선’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진보대연합을 발판으로 상호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고, 노선과 주체의 혁신과정을 거쳐, 이후 보다 넓고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전면적으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심화됐던 양극화와 더불어 세계적 금융위기,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 정책으로 인하여 대다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보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진보정치가 일대 도약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2010 진보대연합’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진보신당 |
|
|
 |
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43810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