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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즈음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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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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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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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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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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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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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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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패인식지수(CPI2009)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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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7일 오후 7시(GMT 10:00 a.m.)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 본부, 독일 베를린)의 200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지난 해에 비해 0.1점 하락하였다. 이는 세계 180개국 중 브루나이, 오만 등과 공동 39위에 머무는 것으로 지난 해 순위(180개국 중 단독 40위)와는 별 차이가 없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하며,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에는 10개 기관에서 발표한 13개 자료가 원천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들 가운데 6개 기관의 9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이들 원천자료는 주로 2008년과 2009년에 발표된 것들이다. (참고로 한국의 2009년 CPI에 사용된 원천 자료는 BTI 2009, EIU 2009, GI 2009, IMD 2008, IMD 2009, PERC 2008, PERC 2009, WEF 2008, WEF 2009 등이 사용되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10여 년간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 등 기본적 반부패 법제 마련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졌다고 국제적 평가를 받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05년 5점대로 진입하였는데, 최근 반부패 정책 후퇴로 CPI점수의 지속적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려 정체상태에 들어섰다’며 우리나라 CPI점수의 경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CPI가 최근 2~3년간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는 지난 시기의 부패성과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연일 횡령, 담합, 해외부동산 매각사건 등이 터지고, 부패사범의 솜방망이 처벌과 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내년의 CPI 결과 역시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0.1점 하락하며 5점대 중반에서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각종 반부패 정책이 실종되었던 것을 반증한다”고 밝히고, “지난 해 국가청렴위원회의 통폐합, 자발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던 투명사회협약의 파기, 이명박 정부 초기 반부패를 일종의 규제처럼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것, 그리고 권력 상층부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추문 등을 이번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다시 힘차게 반부패 투명사회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CPI지수를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 포함된 나라는 180개국으로 지난해와 같다. 세계 평균 CPI는 4.0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이번 해의 1위 국가는 뉴질랜드로 9.4점을 얻었고, 2위는 덴마크로 지난해와 같은 9.3점이다. 뒤를 이어 스웨덴과 싱가포르가 9.2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하였고, 5위는 스위스로 9.0점이다. 이들 상위 그룹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성, 오래전부터 확립된 이해충돌회피 규제조치, 견고하고 기능에 충실한 공공 기관이 확립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소말리아는 1.1점으로 최하위인 180위를, 아프가니스탄이 1.3점으로 179위를, 뒤를 이어 미얀마 1.4점, 그리고 수단 1.5점, 이라크 1.5점으로 하위그룹을 차지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전쟁과 독재에 시달리는 나라로, 정치적 안정성과 부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한 국가들은 공공기관이 취약하거나 부재하고, 뇌물, 카르텔, 불공정 거래 등의 부패관행이 일상생활에 자리잡고 있다.
OECD 30개국의 평균은 7.04이며,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2위를 차지하여 경제력에 비해 낮은 등급에 머물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9.4점), 싱가포르(9.2점), 호주(8.7점), 홍콩(8.2점)으로 오세아니아주의 상승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7.7, 17위)으로 지난 해 7.3점에서 0.4점이나 상승하여,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되었다. 그 이하의 아태지역 국가는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규제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이 여전히 뇌물을 요구하고, 정부가 반부패 법제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부패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2009년 CPI 결과는 국제사회에 중대한 경종을 올리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가 5점 미만의 낮은 점수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가의 부패 제공자가 대부분이 선진국가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가 부패의 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세계금융위기를 탈출하려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기업회생을 위한 공공자금이 급속히 투입되고 있는 반면, 금융지도자들의 막대한 성과급 잔치가 계속되고 있음은 세계자본주의가 심각히 타락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는 해외 자금도피처의 이용과 자금세탁금지 등을 보장하는 유엔반부패협약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 G20 정상회담은 투명성과 도덕성의 새로운 초석이 될 국제적 규제 지지를 선언하였다. G20은 금융부문의 규제, 경제 개혁의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것과 개발도상국으로의 원조 자금 유입의 투명성 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체계가 당사국 상호간의 방문점검을 도입하고, 그 과정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그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는, 이른바 “효과적이며, 포괄적이고, 투명한” 것이 되도록 약속한 바 있으나 이미 이는 지난 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택적 배제(opt-out) 방식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상당부분 훼손된 바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약속들도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뇌물과 카르텔과 같은 부패관행이 가난한 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그 예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283개의 국제적 카르텔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서 3천억 달러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음을 폭로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는 인류 공공의 적이다. 분쟁과 독재와 착취가 있는 곳에 부패가 존재하고, 강력히 저항한다. 전 세계 부패의 해소를 위해서는 반부패 법제와 감독기관이 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국제적인 노력과 국가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200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할 것과 투명사회협약 2010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기업은 투명성, 청렴성, 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할 것,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할 것, 시민사회와 언론 등은 우리 사회의 부패관용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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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관련 문의]
※ 한국투명서기구 사무실
전화 02-717-6211(대), 팩스 02-717-6210
(1)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휴대전화 019-292-9292 email: gs@ti.or.kr
(2) 한국투명성기구 부회장 문형구
휴대전화 010-2734-9829 email: hkmoon@korea.ac.kr
(3)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처장 장진희
휴대전화 010-6356-9966 email: jh@t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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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 청산 없이 청렴선진국 진입은 불가능”
오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200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5.6점으로부터 0.1점 하락한 점수로서, 5점대에서의 정체경향을 보여준다. 정체는 후퇴를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15년간의 조사에서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 10여 년간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제도적 노력으로 2005년 5점대로 진입한 후, 200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5.6점으로 올라섰으나, 오늘 점수 하락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점수 하락은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폐합으로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훼손, 투명사회협약의 파기, 기업중심 논리에 의한 반부패 아젠다의 후퇴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논란은 국제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으로, UN반부패협약 제2장의 정면 위반 사항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의 주요 특징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반부패 시스템과 다양한 부패관행의 온존’을 들고 있으며, 청렴국가의 특징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공공기관의 기능 충실성’을 들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유형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패국가군의 유형과 같다.
최근 4대강 사업에서 불거져 나오는 논란은 전형적인 담합, 카르텔, 뇌물 등 부정부패의 관행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온존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의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청렴위원회가 폐지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고, 공공-기업-시민의 합의로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이 파기되는 등 반부패 시스템의 불안정한 현실 역시 부패국가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10여년 간의 반부패 운동의 과정에서 부패인식지수 0.5점의 상승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반부패 정책이 전무했던 시절, 시민단체들이 거리에서 학교에서 서명지를 돌리며 법제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기업과 학교에서 윤리경영과 반부패 교육을 격려하고, 정부와 기업을 반부패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온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상승해온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는 투명성 부족과 윤리적 바탕의 취약함의 결과로 파생된 세계금융위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투명성의 강화와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라는 국제적 경향과는 반대로 기업 부패 양벌규정을 철폐하는 금산법 개정 등 투명성을 저해하는 시책이 쏟아지고 있으며, 연일 터지는 뇌물, 횡령, 담합, 해외재산도피 등 온갖 불법 부패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유형인 ‘사회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7점대’가 되기 위해서는 유약하게 흔들리는 국가의 반부패 시스템을 기초부터 재정립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2009년도 CPI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사회 주체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며, 특히 취약한 국가 반부패 시스템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요구한다.
정부는 국가 반부패 시스템의 필수기관이자, 유엔반부패협약 필수 과제인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 정치, 갖춘,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활동했던 투명사회협약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보장된 투명사회협약 2010이 추진되도록 준비, 지원하여야 한다.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투명성, 청렴성, 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며 발전, 국리민복의 번영을 이끌어가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명심하여,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유엔 반부패협약 등 국제법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은 공공과 정부와 기업의 부패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관용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에 매진하여야 한다.
2009년 11월 17일
한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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