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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재논의하라] 방송법안 사건과 헌법 질서

김승환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9/11/11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말하자 '헌법 질서'는 무너졌다

- 방송과 헌법 질서
- 방송법의 개정과 다수결원칙
- 방송법안의 처리, 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 방송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의미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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