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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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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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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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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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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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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강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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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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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 사람 중심 시장경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언론악법 판결 결과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의 위법성과 권한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한나라당이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악법은 일부 보수언론사와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대표적인 MB악법이며, 특혜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점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 ‘심각(Red)' 단계에 돌입한 신종 플루 대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종 플루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제 전염병 위기단계를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저는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신종 플루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는 국민적 위기, 국가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당 차원의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일 점검체제에 돌입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은 저개발국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97년 초래된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이나,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를 버텨낸 것도 지난 10년간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경제적 성과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기승을 부렸던 검찰과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이 다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처벌법’, ‘휴대폰 감청법’, ‘사이버 모욕죄법’ 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악법들의 입법이 기도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낙하산 인사로도 모자라, 방송진행자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서 보듯이 사법부의 독립성도 실추되고 있으며, 교사․공무원의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제약받는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과거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튼튼했던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대로 추락하였습니다.
환율과 주가 모두가 참여정부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제자리걸음입니다.
내수에 활력을 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6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는 반대로 지난 1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서민들은 이른바 ‘MB 신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예상하는 내년도 국가채무는 무려 407조원에 달하고 있고, 2012년에는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을 넘어서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암울한 자화상입니다.
□ 민심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겨우’냐고 반문합니다.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정권에 대해 지긋지긋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은 속속 정부․여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10.28 재보궐선거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부도덕한 수구세력일 뿐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다수 국민 역시 한나라당을 보수정당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란 그 사회가 유지시켜야 할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집단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도덕성과 애국심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는 보수가 지녀야 할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과 애국심, 법치주의 원칙조차 실종된 상태입니다.
먼저 개인의 치부와 영달을 위해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탈법․비리를 버젓이 저질러왔던 정부의 불량내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적 구성부터가 진정한 보수로 명명하기엔 자격 미달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정원장은 물론 여러 부처의 장관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 정부 고위직 인사 중 9명이 위장 전입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후보 8명 중 7명이 탈세, 다운계약, 부동산 투기 등의 각종 탈법·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세간에는 고소영․강부자 내각은 옛말이고 이 정부에서 출세하려면 흠집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조소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를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는 외면하고, 버려야 할 구습만 고집하는 ‘사이비 보수’, ‘부도덕한 수구세력’이라고 감히 규정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정책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장은 커녕 국민을 통제의 대상, 경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며,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자, 사람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나날이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생명처럼 강조하는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 지상주의와 기업프랜들리 정책 속에서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대기업만 있을 뿐 중산층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난국을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 국가적 재앙이 될 4대 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가면 정권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고, 국민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4대 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 비전이 아닙니다. 강을 파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을 당초대로 강행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과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한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만이 사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4대 강 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은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 2년간 18조의 세수가 줄었고, 향후 3년간 71조의 추가 감소가 확실합니다.
4대 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3년간 22조원에 달합니다.
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의 반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고, 빚더미 예산까지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부자감세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대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내실있게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 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여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과감한 복지정책과 국가효도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는 국가가 효도하고 사회가 효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의 대응은 늦었습니다.
당장 노인 틀니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경로당에 운영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추위에 떨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보육지원, 장애인 복지 등 서민을 챙기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정 과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개씩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반대로 지난 일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수십년 간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제체제가 한국 경제의 도약에 밑바탕이 되어 왔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수출중심의 경제체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고착시켜 내수 위축과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금융 위기에서 보듯이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경제가 휘청이는 것도 외부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국내시장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지체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미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 접어든 선진국들은 고용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9월 기준으로 59.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겨우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했다 두 번이나 주저앉은 것도 환율과 고용률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최선의 경쟁력입니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습니다.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연구개발형․기술 개발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이루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육성·발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산업구조를 바꾸고 고용 창출 여력을 배가시키는 일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10년간의 집권경험을 활용하여 정부 여당과 함께 얼마든지 머리를 맞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자영업 전략지도의 마련과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IMF 환란 위기를 거치며 강요된 신자유주의 여파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영업에 대한 기초 통계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유통․서비스 산업의 개방 여파와 내수부진까지 겹쳐 현재 자영업 분야는 고사 직전의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9만개가 창업되고 8만5천개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의 분포와 업종실태, 과포화 상태의 해소 방안 및 지원전략,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등이 망라된 ‘자영업 전략 지도’의 조속한 마련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자영업 문제의 해결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자영업 지원특위’를 설치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대형유통업체와 SSM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입점 허가제의 도입과 영업시간 단축 등의 해결책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관계의 합리적 조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없습니다.
복수 노조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노조를 약화시킬 정략적 목적에서 추진된다면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과 ILO를 포함한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노사와 정부, 국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을 막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1조 2천억원으로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실업 대책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쌀값 문제 해결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쌀값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금년에도 풍년 농사를 지었지만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의 구매가격을 현실화 하고 매입량도 확대하겠습니다.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발동 요건인 피해보전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와 원금의 20년 분할 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물론 한-EU FTA, 한-인도 CEPA 추진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먼저 피해추계 및 대책을 마련한 후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논의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문제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총리의 과잉 소신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장막 뒤의 연출은 중단하시고 이제 국민에게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는 충청도에 자족기능을 갖춘 기업도시가 필요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와 이로 인한 지방의 황폐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행복도시를 흔드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지역주의 음모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계획은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변경 고시를 하루속히 확정하여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 등 행복도시 이전 대상기관을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건설 계획이 흔들리면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 용산 참사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즉시 유가족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마저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용산 참사는 단지 용산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처에서 추진되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수방관한다고 잊혀지거나 덮어질 일이 아니며, 또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저는 유가족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개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재개발 관련제도의 개선책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 ‘대통령 사돈게이트’인 효성그룹사건은 원점에서 재수사 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은 야당이나 언론에서부터 제기된 사건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국가청렴위원회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 사실을 검찰에 이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다수의 해외 고가 부동산 매입, 주가조작, 기업 특혜인수, 분식 회계에 따른 현금과 주식의 부당 배당, 주식 편법 증여, 납품비리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어려울 만큼 많은 비리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비리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 사돈 게이트’ 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효성 그룹의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잃는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서거는 나라의 불행이며, 동시에 이 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의 과잉 수사와 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개혁과 국정기조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사건이 유야무야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 해결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검찰 개혁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민주화 되고 투명화 되었는데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의 개혁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및 공소 유지권은 검찰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어 버린 제도입니다.
이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축소되거나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규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외압을 처벌하고 검찰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시급히 해결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한나라당의 빠른 응답을 기대합니다.
□ 날치기와 강행 처리가 근절되어야 국회 선진화가 이룩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제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너무 많고 다수의 횡포가 심해서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169석이며 친박연대와 친여 무소속까지 합치면 여권의 의석은 180석을 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MB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전쟁을 선포하고 오직 힘만 믿고 강행 처리를 일삼아 왔습니다. 야당과의 대화·토론·협상은 무시되고 다수결의 원칙만 강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과 파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선진화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는 날치기와 강행처리가 근절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어떤 경우도 직권상정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모든 안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결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 대북정책의 현실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합니다.
북한은 그 동안 2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 확산 위험을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을 자초하는 행위를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북한에 요구합니다.
북한은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과정에 동참하여 민족의 장래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대책 없는 대북정책도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비핵개방 3000’이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핵 폐기라는 목표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 정부가, 핵 폐기가 이뤄지기 전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대안도 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실적 해법은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및 6자회담 과정을 선순환시키고, 북핵문제의 핵심당사자로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 주도의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민주정부가 지속해 온 북한에 대한 비료와 쌀 지원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이 결코 아닙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출퇴근 도로연결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속히 재개할 것을 남북 당국에 요청합니다.
□ 민주당은 사람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은 경제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제 요인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OECD를 중심으로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25위를 기록해 멕시코, 헝가리, 터키 등과 더불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에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소득재분배 및 빈곤률을 반영한 형평성 측면이 27위로 특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번 발표가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지수를 높여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자 시대정신입니다.
행복선진국이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부의 편중과 삶의 질 하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특히 과도한 경쟁으로 행복하지 못한 국민, 경쟁에서 탈락해 실의에 빠진 국민,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국민들은 국가와 정치가 보듬어야 할 대상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슬로건의 본령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효율성 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행복할 뿐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소외시키고 희생시키며, 지속가능한 성장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시장의 자율과 경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승열패의 시장 질서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자적 역할을 인정하고 고용이 확대되는 성장정책,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투자가 우선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분배를 통해 성장의 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러한 사람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진 것은 사람 밖에 없고, 사람만이 희망인 나라에서 국민들이 창의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사람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개척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선진국을 건설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변화와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하고 질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국민 행복시대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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