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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비열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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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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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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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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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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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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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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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용산참사 유가족 희롱하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파렴치한 언론플레이와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비열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야4당 공동위)는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이 사실은 비겁하고 파렴치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것에 대해 분노의 심정을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겨울 새벽녘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무고한 국민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몬 정권이 권력의 시녀로 확고히 자리 잡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참사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응징의 결의를 담아 준열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담당자의 발언 형식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으므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 조합 등이 나서야 한다는 것, 상황의 진전이 없으면 유족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족과 범대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유족 보상 내용이 상당 수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 등이다.
그야말로 위선과 거짓 그 자체다. 철거민들이 어떻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국무총리, 9개월째 장례도 치루지 못한 유가족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만남 운운하는 국무총리, 유가족이 협상에 관한 사항을 범대위에 위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음에도 협상 당사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분열책동을 획책하는 국무총리, 그동안 협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 국무총리, 이것이 바로 ‘정운찬 국무총리’의 진면모이다. 국민들은 정운찬 총리의 진면모 앞에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며칠후 추석날 아침에는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만나 애통함과 책임통감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운찬 총리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모두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답변은 야당 국회의원의 추궁이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거짓 답변을 늘어놓았을 뿐이었고, 추석날 유가족을 찾아 참사 현장을 방문한 것은 배경 좋은 사진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재정권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서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야4당 공동위와 용산참사 유족들은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파렴치한 언론플레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정운찬 총리는 야당과 유족들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그 무슨 부탁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개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유가족을 배경삼아 사진이나 찍고 야당 국회의원을 기만하는 가소로운 술수만 부린다면 파멸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진실된 자세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리고 야4당 공동위와 범대위 등 언제나 열려 있는 공식 대화 창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파멸의 길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왔던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시녀,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에 비춰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규정될 만하다.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쫓아 변함없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진실을 외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정치검찰의 가련한 신세를 더 이상 두고 보기 역겨울 정도다. 야4당 공동위는 편파수사와 일방적 기소, 수사기록 미 제출, 중형 구형 등 검찰이 그간 일관되게 보여 온 독재정권 파수꾼 정치검찰에 대해 언젠가는 역사의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아울러 28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부디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의 정의를 실현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야4당 공동위는 진실과 정의가 거짓과 위선을 누름으로써 국민에게는 법과 상식의 희망을, 정치검찰에게는 법과 상식에 의한 가혹한 심판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10월 22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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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0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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