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역개편 논의의 본질
Ⅱ. 현 정부 구역개편 논의 유감
Ⅲ. 구역과 계층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
Ⅳ. 구역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1)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때 아닌 분란은 치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앙정치와 정부가 촉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구역개편의 시간을 못 박지 말고 지역에서 충분히 통합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2) 개편논의를 지역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에서 구역개편을 통해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역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구역개편은 주민들의 생활이나 지역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통합의 절차를 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발 물러서야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통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 간 관계의 틀을 먼저 짜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외국에 비하여 자치계층구조가 복잡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지방자치선진국처럼 2계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복행정이 문제인데, 이는 소위 보완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arity)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먼저 생활세계와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설정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을 광역자치단체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는 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안보 등 국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 간 관계의 설정에 따른 기능배분의 합리화가 먼저인 것이다.
4) 지방자치 및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 간 관계가 정해지고, 기능이 정해졌으면,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은 ‘근접성(近接性)의 민주주의’(démocratie en proximité)’의 원칙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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