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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20 뻥이 너무 심하다-고용창출과 빈곤 대안없는 화려한 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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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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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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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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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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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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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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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이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것은 앞으로 한국이 중심에 서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단군시대 최대로 선진국 무대로 한국이 진출하는 것으로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설 뿐만 아니라 국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치 G20 개최가 천지개벽의 정치사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현안이 되었던 보호무역저지, IMF 지분율 조정, 세계은행 투표권, 국제금융기구 재원, 출구전략 기조 등과 관련된 결정에서 한국이 제안해서 반영된 것처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G20 개최를 과잉 홍보하는 것이며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1차 대전 후 G8이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해 온 상태에서 경제와 관련 기존 G8의 주도권을 일정 상쇄시키고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 4국 등이 포괄된 G20이 탄생했다는 점과 그 회의를 신흥국(Imerging market) 대열의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번 G20 커뮤니케를 주도했고 이후에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한다거나 세계 외교의 중심에 선다고 까지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홍보라 할 것이다.
이유는 이번 커뮤니케의 내용적 성과와 향후 전망을 예측해 볼 때 향후 G20의 지위와 역할이 가진 한계점도 그렇고 사실상 한국 개최 유치의 정치적 의미로 볼 때도 마찬가지다.
G20의 탄생은 미국중심의 금융질서가 이번 경제위기로 파산상태에 직면한 상태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마주앉지 않으면 더 이상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없다는 미국의 중장기적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다. 그래서 사실 G20이 아니라 G2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 미국은 중국과의 1대1 맞대응보다는 이머징마켓의 핵심인 브릭스 사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 및 유럽 등 다자구도에서 그로벌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국제 헤게머니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미국의 다자구도 전략에 가장 잘 순응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한국이 맡고 있다 하겠다.
그것이 바로 내년 G20의 한국 개최다.
이것은 이 대통령 자신이 언급한 ‘총성없는 전쟁터에 다녀왔다’는 언급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프랑스는 G8에 브릭스(BRICs·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을 더한 G14 회의를 선호했고, 일본 등은 기존 G8 회의체제 유지를 강조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G20 이상의 확대를 원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으로 볼 때 중국에 일정 국제적 지분과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는 방법은 유럽의 지분을 축소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도 맹방인 호주나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미국의 전략적 선택과 복잡한 세계 역학구도하에 내년 G20 한국 개최라는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하듯 국가 브랜드 상승이란 차원에서 G20 개최를 접근할 때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그나마의 위상과 역할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애송이 신흥국으로 대접받을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피츠버그회의는 수출중심의 중국을 내수중심으로, 소비 중심의 미국을 저축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선언은 했지만 실효성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어 문제로 남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내수중심의 산업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내수확충 문제를 조정하고 주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능한가?
둘째, IMF, 세계은행의 지분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신층국 간의 배분문제다.
중국 등 신흥국에 지분을 더 배분하는 것은 동의하나 유럽과 미국이 서로 자기 지분은 줄이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내년에 미국과 유럽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는가?
셋째, 미국 쪽이 제안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유럽 쪽이 제안한 금융기관의 고액연봉 제한을 모두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금융 개혁에 대한 시각차를 덮어뒀다고 언론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 한국이 이런 금융개혁의 시각차를 조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가?
넷째,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논의되고 합의되지 않았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현상은 금융위기로 표현되었지만 본질은 고용감소와 빈곤의 심화다. 미국은 10%을 넘는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고 유럽 등 다른 나라도 악성실업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기회복의 선두를 달린다고 하지만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청년실업 증가로 사실상 실업자는 350만명을 상회한다. 또한 일은 많이 하지만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워킹푸어도 300만명을 넘고 몇 달새 35만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 지표는 호전된다고 하지만 만성적 일자리 부족과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의 무능과 빈곤 심화에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미래 성장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 회의 석상의 선전용으로 허장성쇠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내년 G20 개최가 마치 한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에 서는 것 인양 정치적 선전에 열성일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심의 G8에서 미국,중국,유럽,브릭스 등 이머징마켓이라는 다자구도로 전환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를 잘 타산하여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 슬기와 지혜를 모으는데 더 열을 올려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30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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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6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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