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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관련 종합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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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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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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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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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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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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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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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관련 종합브리핑 >
□ 기본입장
1. 이명박 정부 2기 내각 구성요청은 지난 1기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이은 최악의 내각구성안이며, 국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은 부도덕과 불법,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을 거부할 것이며, 법무부장관, 여성부장관,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민주노동당은 오는 9월 27일 이전까지 이명박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정운찬, 이귀남, 백희영, 임태희 내정자가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임명동의안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혀 둔다.
4.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가 내세운 ‘법치’가 ‘이중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국민 해명이 있어야 하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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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민주노동당 입장]
민주노동당은 연쇄적으로 개최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2기를 구성하는 내각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정한 잣대로 검증을 벌였으며, 검증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의 검증기준을 근거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욱 중요하게 내정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종합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이자, 청와대의 작심한 ‘국민기만, 국민절망’ 인사 프로젝트입니다. 위장전입, 탈세, 투기, 병역기피로 얼룩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국정 주요방향이었던 ‘법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십수가지에 이르는 후보자들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임명과 인준이 강행된다면, 외려 정부의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야당마저도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으로 대통령도 됐는데, 그 정도의 문제로 총리는 못하고 장관은 못하겠냐는 도덕불감증이 이 정부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에게는 잔인하리만큼 철저한 법률적 잣대와 공권력을 들이대던 정부가 자신의 친위부대들에게는 한없는 너그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얼굴의 정부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1기 내각 구성당시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1%를 위한 부자정권으로 낙인 된 바 있습니다. 친서민, 중도실용, 법치를 내세우고 있는 2기 정부의 내각구성은 그 이상의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나아가 국무위원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어 버린 위장전입, 탈세, 투기, 병역기피는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으로 굳어 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문제가 되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한편 인사에 대한 총체적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고자 ‘꼬리 자르기식’ 임명의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더 큰 후과를 가져올 부적절한 선택이 없길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인생에 고비 한 번 없던 정운찬이라는 석학은 인생최대의 도전에서 낙제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가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머릿속 대권후보의 명단에서도 영원히 제명시켰습니다. 대권후보가 늘어났다고 환호하던 한나라당만 애를 태울 뿐입니다.
탈세와 스폰서 총장, 병역기피 의혹, 영리법인 고문 겸직 등 상류층 인사들의 불량 행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의혹들을 고스란히 남긴 정운찬 후보자는, 개혁도 철학도 도덕도 없는 거품으로 가득 찬 ‘버블 총리’의 우려만 남겼습니다.
국정의 집행책임을 맡는 총리는 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국회의 인준거부를 통해 다시 한번 상처를 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부도덕과 불법,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이귀남 법무부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위장전입은 물론 투기와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법행위의 주체가 법을 다스리는 국정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문제는 법의식의 ‘불철저함’이 아닙니다. 그가 법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어서는 안돼는 ‘부적격’의 문제입니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는 국민적 상식을 일탈한 인사입니다. 내정자에게 여성정책을 맡기는 것 자체가 여성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며, 여성의 인권신장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백희영 내정자는 청문회를 통해 투기의 여왕으로 판명되며, 도덕적으로 이미 ‘아웃’ 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역시 공무원교육훈련법, 농업협동조합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음은 물론, 국정원의 노동문제 개입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철학이 부재함을 넘는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물론 야당의 인준 및 임명 반대 입장은 부당한 정치공세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사들에게 국정을 통째로 맡기는 악행이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일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9월 27일까지 이명박 정부가 이들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강조해 마지않는 ‘법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혹시 ‘이중잣대’의 다른 표현은 아닌지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2009년 9월 23일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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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56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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