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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진영의 사분오열과 새로운 진보세력의 건설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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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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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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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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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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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공식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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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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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년 말, 어느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선언하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던 어느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왜 민주당 후보가 되려고 하지요? 탈당하라고 그래요! 탈당해서 무소속 민중 후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탈당하라고요?”
“그래요...김대중 대통령의 그늘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독자 정치 세력화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가 된다면 ... 한국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 아닐까요.”
“아...예...”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탈당해서 민중 후보가 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 2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그 분들은 당시 노무현 경선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당해서 무소속 시민후보로 나가야 합니다. 경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동교동 그룹의 호남 지역 패권 정치가 판을 치는 민주당에서 이미 이인제 대세론이 대세입니다. 그러지 말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시민후보로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새로운 정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서서 노무현 후보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경선에서 지면 이인제씨 선거운동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의 구태 기득권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국적인 지지와 새로운 정치를 하기엔 호남당 - 민주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탈당하셔서 무소속 시민 후보로 도전하시고 그렇게 시민 후보로서 대선을 치루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결집시켜내야 합니다.”
“ ... ”
노동자 계급에 기초한 정치라야 개혁도 민주주의도 올바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첫 번째 분의 생각이었다면 제도 정치권의 정치꾼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 두 번째 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 주장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물든 민주정부 10년을 반성하라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새정치를 말하며 민주당에 대한 기대보다는 독자 정당화를 선언한 분들.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마친 민주당 지도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찾아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십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싸워 온 정당입니다. 서민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민경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민주당은 냉전과 분단의 상처를 남북 평화의 시대로 만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켜내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정당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왜 잃어버린 10년입니까. 되찾은 10년이고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10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무현 지지자와 김대중 지지자들을 하늘처럼 받들고 모셔야 합니다.”
# 4
비슷한 시기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루면서 나나 김대중 대통령에게 초청장 하나를 안보내더군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비록 인기없는 대통령이 되어서 당에서 표 떨어진다는 소리들을까 무서워 탈당했지만 그렇게 해서 당이 잘 될 수 있겠어요... (많은 소회와 지적들이 있으셨음) ...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일단 서로 화해했다고 칩시다.”
“... 하지만 솔직히 ... 아직도 민주당이 내 당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지든 이기든 여기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 달라고 열심히 뛰어다닐 그럴 마음이 아직은 들지 않아요. ...”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사저 앞 마당까지 배웅하시면서 마침 그곳에 있던 기자들에게 농담을 하셨어요.
“아니...이 사람들이(민주당 지도부) 여기까지 와서는 나한테 입당하란 소리도 안하대...”
...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선동에 놀아난 못난 후예들... 그 후예들을 상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잔잔한 그러나 엄중했던 그 충고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 후예들의 못난 행태에 대해 매섭게 질타하시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 5
저는 위에 소개해 드린 네 개의 장면들이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면들이 제기했던 문제제기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오히려 새벽의 어둠처럼 더욱 짙어져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민중진영을 배신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대중은 좋지만 노무현은 싫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호남배신론이 전자라면 ‘전통적 지지기반-호남지역정당론’이 후자의 견해일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모두 존경하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민주당으로는 영남에서 정치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참여정부 5년이 지난 지금...
민주진영 정치세력은 지금 사분오열입니다.
민주당은 두 쪽으로 쪼개졌고 민중진영 역시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선거연대를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각각 정당을 하면서 선거 때 연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연대를 하면 되는 일이다 같이 정당을 하기엔 서로 너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선거때 연대하면 된다는 말이 언뜻 들으면 타당해보이지만 실제 경험으로 보면 참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갖고 정당을 따로 만들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당을 따로 만들 명분이 인정되더라도 반이명박 전선으로 단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정당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 역시, 너무도 다른 생각과 태도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통합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앞에 서고 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내고 싶습니다.
풀어내서... 가능하다면 통합된 단일 정당 체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영을 세워내고 싶습니다.
결국 대화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어깃장을 놓거나 비아냥 거려서 미움과 대립, 분립과 차별을 선동하는 그런 토론은 사양합니다.
진지하게 자신이 하고픈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두가 선한 마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존중하며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진영이 두 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고 이명박 한나라당, 조중동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화와 토론을 제안합니다.
# 6
대화와 토론, 새로운 진보진여의 재결집을 위해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가 갖었던 갈등과 대립에 대해 토론합시다.
서로간의 차이와 다름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 차이와 다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각합시다.
- 대한민국 진보세력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정부일까요 보수정부일까요. 진짜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진짜 보수... 이렇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최장집 교수나 민노당, 진보신당이 말하는 진보가 있고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말하는 진보가 있습니다. 원조 정통 진보 논쟁으로 희화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보진영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번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자유주의 10년을 반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물든 정부라는 비난은 정당한 것일까요. 신자유주의10년을 반성한다면 우리는 어떤 외교, 통상, 노동, 복지 정책을 갖게 되는것일까요.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되어도 좋을 만큼 국민적 합의 가능한 정책들이어야 할 텐대.... 그 결과는 민주정부 10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당원이 주인되는 참여 국민 정당이 새정치의 핵심 키라고 합니다.
20세기 대의제 민주주의로부터 직접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 건설의 조직노선만으로 정당을 분립시켜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과 어떻게 정당을 같이 할 수있느냐고.... 당원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던 열린우리당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그들과 어떻게 정당을 함께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지난 열린우리당 실패는 그 정당을 부정하는 부도덕한 정치인들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새로운 정당 건설의 원리로 모범사례, 성공사례를 만들지 못한 시대적 제약과 한계때문인지... 우리는 다시 검토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민주당과 국민참여정당 그리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있을까요.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볼때 각 진영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갖게 되었던 불신과 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새로운 진보 진영의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다른 정치적 소신과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까요.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친노 386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친노이기도 하고 386이기도 한 사람은 더더욱 죽을 맛이라고 누군가가 농을 하더군요. 지난 정부때 386의 반대편에 소위 475 선배들을 세워놓고 조중동이 싸움을 붙였는데... 이것은 의미있는 주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동영씨의 전주 보궐선거에서 친노 386 책임론으로 선거를 치루는 걸 보면 분명 한 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의 386 책임론이라는 프레임...과연 타당한 것인가. 386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인가 책임을 물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인가.
- 김대중이 사라져 버린 오늘의 민주당 - 위기라고 합니다. 영혼도 꿈도 집권의 미래도 없는 그 민주당을 내가 계속해서 지지할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책임이 호남정치인들의 이기적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통령 될 꿈은 아예 꾸지도 못할 대한민국 지역정치 구조의 문제일까요. 오늘의 민주당 무엇이 문제일가요.
-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정말로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유럽의 녹색당처럼 연정의 파트너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선거구도, 권력 구조하에서는 이런 식의 연정파트너십 정치는 성립 불가능합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집권을 위한 정당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한민국 진보적 지식인들의 민주정부 10년 평가는 올바른 것일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당파성에 기초한 정당 정치는 과연 어떤 형태로 실현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진보적 지식인들의 비판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 대한민국 진보진영의 집권 역량, 밑천과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고민해봅 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영이 수구 보수 세력들의 이 역사적 분탕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자신을 탄압해 왔던 공화당 2인자 김종필씨와 손을 잡고 이인제 400만표라는 돌발 효과로 겨우 39만표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기반의 정당에서 영남 후보론과 행정수도 그리고 주말 드라마 국민경선, 짜릿한 정몽준씨와의 단일화 경쟁으로 흥행을 올리고도 겨우 59만 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나라당, 조중동과 맞서서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진보 진영이 각자 서로 다른 정당으로 분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분립의 근거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 한번 드러내놓고 생각해봅시다.
# 7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앞에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시다.
공개적으로 광장의 토론을 통해 우리 시대의 수많은 다양한 진실들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진실은 언제나 두 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부도덕한 탐욕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고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진보도 집권 10년을 경험했고 보수도 이제 다시 집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위해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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