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 관리체계의 보완사항 77
면책결정 사실에 대한 신용코드 부여 문제 79
산업은행의 KAI 지분 매각 82
신용회복기금 86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확대 적용 문제 88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제도 9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94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
<기획재정부>
군 복무자 및 출산여성에 대한 세제혜택 99
외화예산의 현황과 환위험 관리 방안 104
재정건전성 확보 109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113
<국세청>
고액ㆍ상습체납자 관리 116
『국세통계연보』의 조세범 관련 자료공개 121
세무조사 대상 선정 123
조세범처벌규정 130
파산 신청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 137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
<외교통상부>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공적개발원조 정책 143
공공외교 강화와 국제교류재단 재편 149
외교관충원제도 153
재외국민 보호관련 제도 157
재외동포청 신설문제 162
FTA 추진전략 및 체결과정 166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의 현황과 지원 대책 169
대(對) 북한 포괄적 패키지 173
북한지역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 175
북핵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향 178
◆ 국방위원회 소관 ◆
<국방부>
국방개혁 2020 개선 185
국방과학연구소 처우 개선 189
국방연구개발비 확대 195
군과 지역사회간 갈등해소 방안 198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ㆍ보궐선거 비용 부담의 문제 205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208
투표참여우대제도 및 투표소 설치 211
<행정안전부>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215
서훈제도 217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의 중복성 221
자원봉사활동 인증 및 보상제도 225
정부위원회 현황 및 정비실적 228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 235
희망근로 프로젝트 239
<경찰청>
경찰의 주취자 보호ㆍ관리제도 243
폭주족 단속의 문제점과 대책 247
<소방방재청>
구조견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250
긴급차량 운용 개선 254
물류창고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259
펜션시설의 소방안전규제 264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임용시 신원조사 271
사교육비 대책 276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281
전국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85
줄기세포 연구지원 정책 289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제도 293
학교자율화 정책 29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 소유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303
개정「저작권법」의 교육ㆍ홍보 306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311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기증제도 314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317
저작권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32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 324
<방송통신위원회>
DDoS 침해사고 현황과 문제점 327
결합상품 관련 규제완화정책의 효과 333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정책 337
모바일 기기의 보안위협 340
방송소유 규제완화 346
방송통신망 고도화 정책 349
제한적 본인확인제 354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356
지상파방송광고판매제도 363
WiBro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367
❊제2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 자급률 하락 문제 375
쌀 재고와 쌀값 하락 문제 379
육우산업의 현황과 과제 382
조기 쌀 관세화를 둘러싼 논의 385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
<지식경제부>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 건설 공기 지연 문제 391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대한 문제점 보완 393
조선ㆍ해양기자재산업의 R&D 투자 정부지원 문제 395
천연가스 도입가격과 직도입 문제 398
태양광 발전소 소내소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금 문제 400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체계와 국내 반입 가능성 문제 402
<중소기업청>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40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407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411
<특허청>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문제 415
특허관련 소송 관할의 일원화 417
특허괴물(patent troll) 대책 420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 운용 427
불법체류노동자 가정 자녀의 기본권 431
빈곤아동 지원체계의 개선 438
사회보험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442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의 문제점 44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450
식품 수거ㆍ검사제도 운영 개선 454
원격의료의 정식진료 인정 457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 제고 462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46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474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인력수급: 외과,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478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 485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494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500
‘처방전 리필제’도입 505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
<환경부>
4대강 살리기 준설 과정에서의 상수원 대책 513
수질오염총량제 516
환경 중 나노물질 관리방안 524
◆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
<국토해양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 561
과적차량 단속기준 및 체계의 문제점 565
교통수요 예측 신뢰성 증대대책의 실효성 문제 569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한 대책 572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추진성과 575
유역통합물관리 추진 대책 577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체계의 미흡 582
전국 강우레이더 설치 사업의 보완 대책 587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실효성 문제 591
토지보상제도 중 토지소유자추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4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에 따른 준비과정 점검 598
혁신도시 추진성과 603
◆ 여성위원회 소관 ◆
<여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609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결혼이민자 보호 612
성매매 업주 처벌 615
존 스쿨(John School) 제도 618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24
nars_090916.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