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소선거구 중선거구 혼합’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검토를 제시하였다.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발언이 또 다시 정국전환용 이벤트가 되지 않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 비율에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의 도입’이다. 그런 점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진보신당은 이런 취지를 잘 실현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 당 노회찬 대표는 부산 민생대장정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균 득표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의석 점유율은 18명중의 17명, 즉 94%나 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향후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