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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통신요금의 주범, 이동통신사와 방통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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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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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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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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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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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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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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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대한민국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맨지 오래다. 특히 세계최고 수준의 휴대폰요금으로 인해 졸라맨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그나마 정당한 요금이라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견디겠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하지 않기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부당한 휴대폰요금에 대해 이제 우리 진보신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이 각종 통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이용량이 많아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 최대의 증권사인 메릴린치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수준의 통화량을 보이고 있는 15개국의 가입자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비싼 1분당 통화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사업은 SKT, KT, LGT가 5:3:2의 비율로 시장을 3분하고 있다. KT와 LGT는 정부에 의해 항상 ‘과점 초과이윤’을 보장받고 있으며, SKT는 여기에 더해 ‘독점 초과이윤’을 더 얻어가고 있다. 분명히 3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 회사는 독과점체제에서나 가능한 수익을 걷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1999년 정부의 잘못된 인수합병을 정부가 허용했던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SKT의 신세기통신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했다. 그 결과 통화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장비설치도 간편한 800MHz대 주파수를 SKT에 독점적으로 배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주파수 관리에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 경쟁력이 가장 열악한 LGT의 적자에 정부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후 정부의 통화요금 정책은 LGT가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최대의 수혜를 받아온 것이 SKT였던 것이다.
휴대폰은 이미 생활필수품에 속한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영역에서,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책임은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틈을 이용해 기업은 독점 초과이윤을 보장받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불공정한 시장구조인 것이다.
2008년 감사원의 『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실태』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통신 3사의 당기순이익 평균은 11조 1174억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SKT의 독점초과이윤은 매년 20%를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이윤구조는 대한민국에 이동통신회사가 SKT 하나만 있을 때나 가능한 수익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SKT에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에 대해 1초가 아닌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여 ,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짜인 문자메시지를 건당 20원으로 요금 부과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데이터 통신요금은 거의 황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IT 오지’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추세를 보면 세계는 지금 유선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 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비싼 데이터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 독점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고, 삼성의 제트폰도 근거리 무선인터넷 장치(WiFi)를 제거하고 출시해야 하는 한국의 현재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2000년대 IT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2009년 현재 주소는 ‘모바일 인터넷의 무덤’, 고립된 ‘IT의 외딴 섬’이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모바일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은 국민의 분노와 잘못된 IT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당한 통신요금과 잘못된 IT 정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며, 말도 안 되는 이동통신요금의 즉각적인 인하와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입비 폐지, 기본료 50% 인하, 1초 단위의 과금, 문자서비스 무료화, 데이터 통신료 50%인하 등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통신사 부당이익 환수, 통신비 원가 공개 기준 고시 및 요금 변경 명령권 부활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 통신권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보장하는 ‘모바일 인터넷 기본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미래 IT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셋째, 더 이상의 독점적 주파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800~900MHz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통신망과 주파수 개방을 의무화하고, 주파수 할당 기금 환원 및 공공의 무선 인터넷 망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주파수 재할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주파수 및 통신 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14일
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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