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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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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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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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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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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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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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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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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재정립, 정보보호 인력·예산 대폭 확충키로
□ 정부는 ‘09. 9. 11(금) DDoS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침해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o 정부는 지난 7월 발생한 DDoS대란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해 왔으며,
- 이번 종합대책은 청와대 국정기획·외교안보 수석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사이버안전 전략회의 위원 소속기관 참여하에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쳤고,
- 지난 9. 2.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김성조) 주재의 당정 협의를 갖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 지난 9. 2.(수) 한나라당-관계 부처간 당정협의시 정부대책에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대책TF(팀장 : 정진섭 의원)에서 마련한 ‘종합전략’을 반영하기로 협의
- 9. 11.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에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심의, 최종 확정한 것이다.
□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준비를 하게 된 배경은
o 먼저, 우리나라의 우수한 IT환경이 오히려 사이버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높기 때문에 IT 강국에 걸맞게 사이버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었고
o 또한, 지난 DDoS 대응과정에서 정부기관간 사전 조율이 없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처럼 내비치고, 언론홍보에 제각기 나섬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한편,
- 국가·공공기관에 비해 민간분야의 보안이 취약하고,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이 문제로 나타남으로써 民·官 분야를 망라하는 개선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o 특히, 최근 미 오바마 정부가 사이버사령부 창설 등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사이버전을 대비하고 있어
- 우리도 21세기 사이버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o 우선, 평시 국가기관간 사이버위기관리 기능을 명확히 하였는데, 국정원이 사이버위기대응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방통위는 좀비PC 제거 및 국민대상 사이버안전 홍보 및 계도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부가 사이버부대를 신편하여 군사 분야를 보강하게 하였다.
o 또한, 민간분야의 사이버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학교·직장 및 민방위 훈련시 사이버보안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정보보호 등을 위해 사이버보안관을 양성하며, 자동차·조선 등 산업별 협회에 보안관제센터(ISAC)를 설립하여 사이버침해 차단 및 산업기밀 보호 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 대책을 당장 시급히 해야 할 당면과제와 내년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하였다.
o 당면 과제로는 사이버위기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는데,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위협분석 및 경보발령, 외국과 공조체계 가동 등을 총괄하며, 언론창구는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 침해사고 발생시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 정부 규정을 개정하여 대책기구 구성, 경보발령 요건 구체화 등을 보완키로 하였다.
o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로 정부의 사이버안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보안관 3,000명 등의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며, 사이버공격 탐지 사각 지대 해소 등 사이버방어 환경을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망분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방정부의 보안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망분리도 정부가 지원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o 한편 주요 중장기 과제로 법제도 정비는 물론,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 보호 설비투자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도 지속 지원키로 하며, 전력·통신 등 국가기능유지 핵심시설의 보안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새로운 정보화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이버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정보통신망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활용,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 및 관련 교육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은 사이버침해 대응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 “7·7 DDoS 공격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기업들의 보안투자 및 국민들의 개인PC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o “금번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과 곧이어 수립·추진될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이 실현되고, 각 기업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정보화 강국을 넘어 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사이버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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