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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APEC 정상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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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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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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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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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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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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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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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_aelm_StandAloneStmt_GlobalEconomy
▶ 2008 AELM Declaration Final(081121)
▶ 최종안번역_세계경제에 관한 리마APEC 정상성명_final
▶ 최종안번역_제16차 APEC 정상선언_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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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APEC 정상회의 개요
제16차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등 18개국 회원국 정상과 말레이시아 부총리, 대만 및 홍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8.11.22(토)-23(일)간 리마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어 당면한 세계경제 이슈와 APEC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22(토) 13:15-16:00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금융위기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또한 11.23(일) 10:20-12:20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경제통합과 기후변화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CEO Summit(11.22 오전)에 참석하여 ‘아시아 경제 부상의 시사점’을 주제로 역내 주요기업 CEO들(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1차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ABAC과의 대화’에서는 중소기업 장단기 지원 대책, 지역경제통합에 대하여 역내 업계의 관심사항 청취에 이어 우리 정부 시책 및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APEC 정상선언문과 세계경제에 관한 별도성명 채택
정상선언문은 지역경제통합(REI) 관련 금년도 이행성과를 승인하면서 구조개혁, 식량안보,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기후변화, 인간안보 등 분야에서의 금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2009년도 이후의 작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분석을 2009년도 추진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세계경제에 관한 별도성명은 세계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회원국간 공조 계획, 금융부문 개혁과 능력배양,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관한 G-20 워싱턴 정상선언의 지지, 보호무역주의 대두 가능성과 관련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의 동결, DDA 모델리티 협상의 년내 타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재확인
금년 APEC 회의에서 정상들은 유동성 위기 완화,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차단, 금융체제 개선, WTO DDA 협상 타결 촉구 등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지지(endorse)하고 일련의 조치를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의 논의 동향을 APEC 회의에 전달하고 국제 금융체제 개편과 관련, G20 조정국으로서 국제금융체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을 표명하였습니다.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에 기여
APEC 정상들은 보호주의 대두에 우려를 표명하고 20년전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원대한 비전으로 출범한 APEC이 DDA 조기 타결 등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에 공동으로 기여하자는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APEC 정상회의에서도 무역장벽 동결(stand-still)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지속적 관심 촉구
금융위기로 인해 우선 시급한 유동성 위기, 실물경제 전이 차단 등에 몰두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는 시간을 놓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에 유념하여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신기술 등의 개발과 활용이 중요한데 선진국들이 Fund 마련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도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원칙에 입각한 친기업 경제정책 홍보
우리 대통령은 ABAC과의 대화 및 CEO Summit를 통해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하에서 보호무역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자유화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조 조정을 꾸준히 전개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가 홍보의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리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회담 및 미국, 칠레, 콜롬비아, 싱가포르와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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