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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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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김한성, 박복영, 황주성, 홍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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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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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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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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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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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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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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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밀레니엄 개발목표(MDG)가 설정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MDG를 실현하기 위해 ODA 배증계획은 물론 결과중심의 사업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서 낙오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15년간 7배 이상 증가하여 2004년에는 4.2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5년의 경우 7.5억 달러를 넘어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까지 급증하였다. 이는 일부 DAC 회원국의 원조규모보다 많은 액수이고, 전세계 원조공여국 중 18위를 차지하여 양적 규모 확대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원조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對)개도국 원조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원조정책의 전략적인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0.33%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고, 중장기 국제협력전략에 근거한 체계적인 ODA 운용을 위해서도 다양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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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publication/std_rept_view.asp?num=177146&sCate=013001&lT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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