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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의장성명 채택, ‘북핵 평화적 해결’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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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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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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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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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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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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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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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39개국 아시아, 유럽 정상들이 참석한 제6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11일 오후 폐막과 함께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각 정상들은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2005.9.19일 베이징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북귀하고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또 UN 안보리 결의 1695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역내외의 평화, 안정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인도적 우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정상들은 특히 불신과 대립을 대화와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유럽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 증진이 역내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의 보다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성명은 한반도 문제 외에도 △ASEM 출범 10년에 즈음한 범세계적 도전과 공동대응, △지역 정세, △다자주의 강화 및 안보 위협 대처, △세계화와 경쟁력, △환경·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문명간 대화, 그리고 △ASEM의 장래문제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와 합의를 담고 있다. ASEM 정상들은 의장성명과 함께 ‘ASEM의 장래에 관한 선언’과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도 채택했다.
전 세계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추구하고 노력해야
한편 폐회식에 이어 노 대통령은 핀란드 총리, EU 집행위원장,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조정국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 세계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 가치를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어떤 보편적 원칙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민족 국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ASEM 정상회의 조정국 기자회견 노 대통령 모두발언
존경하는 반하넨 총리님,
그리고 동료 조정국 정상과 기자 여러분,
먼저 ASEM 동북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금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핀란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975년 역사적인 헬싱키 회의를 통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탄생시키고 동서간 화해의 서막을 연 바로 이곳에서 ASEM 10주년을 맞이한 것은 무척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지역에 다자안보 협력 체제 구축 비전 제시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곳 헬싱키에서 시작된 유럽의 신뢰구축과 통합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동북아지역에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표명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분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FTA에 주목하여,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가 궁극적으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은 실질협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역간, 국가간 양극화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앞으로 ASEM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국가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한국은 앞으로 정보·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반하넨 핀란드 총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인도, 파키스탄, 몽골과 아세안 사무국의 ASEM 가입이 결정된 것은 ASEM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몽골·인도·파키스탄이 한·중·일과 함께 동북아 3국과 같은 그룹에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ASEM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화체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협력 강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민간간 상호간에 다양한 협력의 network을 구성하고 협력의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역사적인 제6차 헬싱키 ASEM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흘리신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6차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서
ASEM의 10년: 범세계적 도전과 공동대응
1. 정상들은 국제 정치·경제적 행위자로서 아시아와 유럽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국제 상호의존성 증대를 포함,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의 마련을 위해 아시아-유럽 관계 강화 및 모든 주요 협력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환영하였다.
2. ASEM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정상들은 ASEM이 지난 10년간 다자적 대화를 제공하고 아시아-유럽간 정책 발전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구축한 점을 강조하며 평화와 안정 증진에 있어서 ASEM의 성과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정치대화 확대, 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 구축의 진전, 다양한 문화 바탕의 사람들간 긴밀한 대화와 양 지역의 cross-dimensional한 인식 증진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더욱이, 정상들은 ASEM 협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ASEM 협력사업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ASEM의 지난 10년간 이행된 사업들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최근 지역 정세
3. 정상들은 유럽의 평화, 안정, 발전을 증진한 유럽연합의 지속적 통합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비엔티엔 행동계획(Vientiane Action Programme)을 주목하며 동아시아와 ASEAN 공동체 건설 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정상들은 2005.12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ASEAN을 원동력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지역구조에 대한 EAS의 중추적 역할에 대해서도 환영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 관한 EU의 가입 의도를 주목하며 동아시아의 공동체 건설이 나아가 역내외 평화, 안정, 번영 그리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지역협력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ASEAN지역포럼(ARF), 유럽안보방위정책(ESDP)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바탕으로 지역 정세, 안보대화 및 협력에 관련된 경험들을 논의하며 살펴보았다. 또한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국제아체단감시단에 기여한 유럽과 동남아시아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4.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상들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2005.9.19일 베이징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북귀하고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UN 안보리 결의 1695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역내외의 평화, 안정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인도적 우려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불신과 대립을 대화와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유럽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 증진이 역내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의 보다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5. 정상들은 미얀마 수석대표의 미얀마 정세 브리핑을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에 대한 ASEAN의 노력과 관련 문안이 제39차 ASEAN 장관회의의(2006.7월, 콸라룸푸르)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06.5월 UN 사무차장 Ibrahim Gambari의 미얀마 방문을 환영하며 평화적 정치 변화를 위한 UN 사무총장의 노력에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 정부가 ASEAN, UN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가기를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가시적 성과 및 포괄적인 참여 부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2004년에 개최된 제5차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미얀마가 보장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과정을 통한 민주주의 정부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정당활동 규제의 조기해제와 구속자 조기석방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간의 효과적인 대화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6. 정상들은 동티모르의 최근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동티모르의 안정, 법과 질서의 회복을 위한 UN 동티모르통합지원단(UNMIT)의 구성을 가능케한 UN 안보리 결의 1704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06.5월 동티모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세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 ASEM 회원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기여를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동티모르의 정체성과 국가개발에 대한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7. 아프간 정부의 전지역에 대한 통치력 확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상기하며,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 협약(Afghanistan Compact)의 틀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아프간 정부를 돕겠다는 장기적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비록 지난 몇 년간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경제·사회개발뿐 아니라 안보, 법의 지배, 거버넌스, 인권 분야에서도 가공할 도전들이 여전히 앞에 가로놓여 있음을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아프간내 및 주변 지역에서의 거버넌스 증진 노력과 보다 통일되고 진전된 마약 대응 노력, 그리고 불법무장세력의 해체를 포함한 안보분야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안에서의 지역협력 및 대화를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역협력 및 대화 강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11.18-19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지역경제 협력 회의를 환영하였다.
8.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의 많은 민간인 부상과 희생을 상기하며 양쪽간 적대행동을 중지시킨 UN 안보리 결의 1701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UN 안보리 결의 1701호가 강화된 UN 레바논 잠정 주둔군(UNIFIL)의 지원하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요건을 제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EU의 선도적 역할 및 일부 ASEM 회원국들의 UNIFIL에 대한 지원군 파견 제안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레바논 재건을 위해 모든 관련국들에게 레바논 영역에 대한 사람 및 상품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모든 장애요소의 제거를 요구하였다. 정상들은 UN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모든 국가가 레바논 정부와 UNIFIL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주체이외의 실체나 개인에게 무기 및 여타 관련 물질 금수조치를 내린 것을 준수할 필요성을 상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레바논 정부의 강화와 전 영토에서의 주권 확립을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본 결의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돕기 위해 지역내 모든 국가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최근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9. 정상들은 중동의 포괄적, 공정 및 지속적인 평화 도출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관련 UN 안보리 결의들과 로드맵에 제시된 원칙 등 현존하는 협정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아랍 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10. 정상들은 이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및 평화적 해결 도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이란의 UN 안보리 결의 1696호 (2006)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모든 결의 이행을 요구하며 8.31일 IAEA 보고서에 따른 이란의 농축활동과 IAEA와 이란간 계속되는 협력 결렬을 우려하였다. 정상들은 상호이해와 함께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순수하게 평화적 성격이라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수립에 기초하여 이란과의 포괄적 합의를 위한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및 EU 고위대표들의 제안들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제안들에 대한 이란의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였다.
11. 정상들은 헌법적으로 선출된 이라크 정부의 설립과 국가통일 및 법의 지배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이라크 정부가 제시한 국제협약의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이라크의 단결, 안보,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이라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다자주의 강화 및 안보위협 해소
12. 정상들은 오늘날의 도전과 위협들이 국경을 넘나들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공동의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UN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하고 규칙에 입각한 다자적 국제 체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UN헌장 및 국제법에 바탕을 둔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UN의 주요기구 개편을 포함한 2005년 UN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혁 및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UN 평화구축위원회의와 인권이사회의 설립 그리고 UN 개혁과 발전적, 인도주의적, 환경적 활동의 더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설립된 고위패널(High Level Panel)의 지속적인 진전을 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빈곤 해소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현존하는 UN 기구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환경 활동의 필요성과 국제환경 관리를 담당할 UN내 전문기구 설립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국제중범죄에 대한 형벌의 예외가 없다는 것에 대해 상기할 필요성을 확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ASEM내 비공식 인권 세미나와 같은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13. 정상들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을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UN 안보리 결의 1540/2004호의 이행을 포함, 국제 군축 및 비확산조약의 보편화, 이행 및 순응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06 생물무기금지협약(BTWC)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협력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발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더욱이 정상들은 재래식무기의 국제유통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진행중인 노력을 환영하며, 소형무기 밀매방지를 위한 협력강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4. 9.11 테러사건의 5주년을 기념하여, 정상들은 모든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정상들은 국제사회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며 포괄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반테러 대응은 UN헌장, 인권 및 국제인도주의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기본적인 규범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급진화와 신병 모집이 폭력적 극단주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테러의 확산을 야기하는 환경요인을 찾아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합의하며, 테러리즘을 여타 종교, 인종, 국적 및 민족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UN 대테러세계전략의 조속한 채택 및 이행과 테러와 관련된 모든 UN 협정·조약·결의들에 대해 국가들이 함께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포괄적 테러리즘방지협약안의 최종 합의안 도출도 촉구하였다. 더욱이 정상들은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들이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며 핵테러방지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ion of Nuclear Terrorism)과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개정서(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테러자금 조달, 돈세탁 및 관계된 모든 활동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UN 대테러위원회(UNCTC)내에서의 활동을 포함, ASEM내 이루어지고 있는 반테러 활동들을 높이 평가하고, ASEM 반테러 세미나에서 도출된 권고사안들을 승인하였다.
15. 정상들은 인신매매,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부패, 마약·무기 밀매 등의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자주의체제와 UN 반조직범죄협약과 의정서, UN 반부패 및 불법약물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첫 ASEM 검찰국장회의의 긍정적 결과를 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응할 필요성을 확인하며 국제에너지 운송 교통로를 포함한 해양안보, 항공 및 해양 운송 안전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16. 정상들은 국제보건 안전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HIV/AIDS, 조류독감(AI) 및 인간조류독감 가능성, 결핵, 말라리아 등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2006년 개최 된 AIDS 관련 UN 정상회의를 주목하며 2010년까지 전염병 예방프로그램, 치료 및 간호를 보편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항-레트로바이러스(ARV) 요법 이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더욱이 정상들은 협력모색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병률이 높은 조류독감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관련 국제공여회의에서 표명된 공약과 최근 개정 된 국제보건규칙의 이행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국제 보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ASEM내 구체적 공동노력을 환영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 협력을 장려하였다.
17. 정상들은 2004년 쓰나미(tsunami) 사태로 인한 전례 없던 인명 피해 및 파괴와 기타 파괴적 자연현상을 상기하며 피해를 입은 개개인과 공동체에 연대의식을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참사에 대한 대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조기경보시스템과 기타 위기대응체계를 통해 구축된 복구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국제재난의 위험 및 영향 완화 노력을 포함한 국제재난 감소활동과 위기상황시 유용한 민간 군사시설의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UN체제 차원의 조정기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UN 중앙긴급대응기금의 창설을 환영하고 ASEAN내에서의 위기대응대처 및 위기응답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UN 중앙긴급대처기금 설립을 환영하였다.
세계화와 경쟁력
18. 정상들은 아시아·유럽 지역에서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국가간 교류증대 및 경제성장의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고 세계화 혜택을 모두에게 확대시킬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회원국 경제의 급격한 전환과 구조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상들은 시장 개방의 과정이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세계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대처하고 세계화가 제공하는 기회의 활용을 위해서는 모든 차원에서 구조개혁 및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함에 있어 보호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19.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DDA의 중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의 순수성 및 신뢰성 유지의 중요성과 DDA협상 합의 내용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모든 협상 당사국들에게, 상황이 허락하는한 조속히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치적 의지와 신축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상들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의 필요와 이익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상업적 기회와 세계무역 규범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야심차고 균형된 협상결과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합의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을 세계무역 체제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DDA의 성공적 타결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간 입장차이를 좁히는 한편,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들에게는 보다 신축적인 배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정상들은 베트남의 WTO 가입이 2006년 4월까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라오스의 WTO 조기가입을 지지하였다.
20. 정상들은 지역무역협정(RTAs)의 증가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정들이 다자무역체제의 목표를 지지하고 촉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지역무역협정 당사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고 WTO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며 장기적으로 개도국들을 세계 경제체제로 편입한다는 목표하에서 모든 지역무역협정이 내용면에서 높은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이 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최근 WTO 협상의 중단에 따라 이러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모든 ASEM 회원국들과 그들의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및 양자 무역 증진 노력과 병행하여 다자차원에서의 시장접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DDA협상이 재개될 경우 WTO에서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규정들을 개선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 새로 제안된 「지역무역협정 투명성 메커니즘」을 통해 이미 달성된 진전을 환영하였다.
21. 정상들은 건설적인 정책대화와 실천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심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하노이 경제 동반자선언(CEP)의 지난 성과와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기업들의 직접적인 관심분야에 초점을 두고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과 투자증진 행동계획(TFAP)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 검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ASEM 관세청장회의 및 여타 관세관련 회의체 활동의 진전을 주목하였다. 이외에도 정상들은 전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실행 및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공급망 안전 분야에서의 능력배양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재권 침해대처 및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조치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아울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대화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의 권고내용을 환영하고, ASEM 활동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하나로「기업부문」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ASEM 무역·투자 박람회 개최를 환영하고 경제개발과 고용증진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의 2007년 중소기업 장관회의 주최 제안을 환영하였다.
22. 정상들은 ASEM내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균형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책대응과 관련, 2006년 비엔나 재무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긴급 경제·금융 관련 긴급사태시 비상대화 메커니즘 구성 등 「긴밀한 경제·금융협력에 관한 톈진 이니셔티브」의 이행 성과를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ASEM 신탁기금 II의 긍정적인 결과를 환영하면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고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등 정책대화와 능력배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장관들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아시아에서 개별국가 및 지역 차원의 채권시장 발전에 대한 제안을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IMF 의사결정 구조 개혁에 관한 제안을 지지함으로써 세계경제 관리구조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IMF 쿼타 재조정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조기에 이행하는데 합의하기 위해 IMF 연차총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MF 쿼터 재조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게 보다 많은 영향력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며, 이러한 개혁은 여타 국제기구에게도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정상들은 변화하는 세계경제에서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기업과 국민들이 구조조정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2006년 독일에서 개최된 최초의 ASEM 노동장관회의와 동 분야에서의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 단결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인도네시아의 2008년 제2차 노동장관회의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질서있게 관리되는 국제인력이주를 통해 각국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ASEM 이민국장 회의 등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간 이주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4. 정상들은 양질의 인적자원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세계화가 인적자원 개발에 일종의 도전을 제기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아시아와 유럽이 각국들의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 보장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기초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지속적인 대화 및 모범사례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독일의 2008년 제1차 교육장관회의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교육분야 교류증진에 있어 ASEM DUO 장학사업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25. 정상들은 사회내 과학적 탁월성, 경쟁력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기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서로 다른 정책분야간 건설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ASEM 회원국들간 혁신,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들을 논의하고 「EU 연구 개발 프로그램 프레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상들은 2006. 12월 베트남에서 개최될 정보통신 장관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제1차 과학기술 장관회의 후속회의개최 가능성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유라시아 초고속통신(TEIN2) 연구망이 아시아와 유럽 간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의 연결 확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넓은 지역에의 적용을 지지하였다.
환경·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26. 정상들은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가 상호 의존적이며 보완적인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제14차 지속발전위원회(CSD)의 회의 결과를 승인하고 2007년에 개최 예정인 제15차 회의가 성공적이며 행동지향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상들은 빈곤퇴치, 새천년 개발목표(MDG)의 완전한 이행 및 범세계적인 번영 증진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저개발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협력과 능력개발 지원은 물론, 국내재원, 공적개발원조 및 기타 재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증액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7. 정상들은 지구상 천연자원이 유한함을 인식하며 해양환경을 포함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 사막화와 불법 벌채에 대한 대처 및 해양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의 비율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정상들은 “3R(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이니셔티브” 및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ASEM 회원국간 환경문제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07년 덴마크의 차기 환경장관회의 유치 제안을 환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ASEM 해양 이니셔티브와 아시아-유럽 환경포럼을 포함한 관련활동들이 갖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28. 정상들은 기후변화가 지속가능발전과 지구의 미래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의 범지구적 성격으로 인하여 협약상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가 요구되는 점을 인식하고, 정상들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개별적인 능력의 원칙에 따라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ASEM 기후변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29. 정상들은 에너지 안보의 증진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어떠한 에너지에 대한 선택도 경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만하며 저렴한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부 국가들이 에너지 대책으로서 원자력을 선택한 것을 주목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새천년개발목표이 추구하는 빈민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의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30. 정상들은 안정적, 효과적이고 투명한 세계 에너지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한 다자차원의 조치에 대한 지난 회의시 요청을 반복하면서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제회의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들은 에너지헌장조약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상류부분 및 하류부분 인프라에 대한 신규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호혜적, 개방적 및 안정적인 법적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상들은 에너지원 및 원산지의 다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동협력을 통해서도 에너지 안보의 제고가 가능함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경제의 석유의존도 감소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인식하고 최종소비의 효율성 제고, 표적투자 및 연구 프로그램 등 방안들을 강조하였다.
31. 정상들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변화되고 기후친화적인 기술조합의 시행을 염두에 두면서, 기술의 개발, 이전 및 분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 주체들이 보다 더 기술혁신에 매진하기를 권장하였다. 정상들은 정부를 포함한 다수 이해관계자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기술 및 우수사례 전파, 시장 인센티브, 재원조달의 확대 등 에너지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주는 즉각적인 호혜적 이익들을 인식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성 제고조치의 체계적인 발굴을 증진할 에너지회계감사 및 평가 등 능력형성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문명간 대화
32. 양지역간 교류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상들은 문화·문명에서의 대화 및 협력이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이해 및 포용력 증진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문화적 다양성 및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 그리고 진척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회원국들의 유네스코 협정 지지 및 이행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2005년 제2차 파리 문화문명장관회의에서 채택된 “Cultural Action Plan"을 승인하고 문화 고위관리 준비회의를 바탕으로 장관들의 정기적 회합을 장려하며 2007년 말레이시아의 제3차 문화문명장관회의 주최 제안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상들은 양 지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행사 및 문화의 해들을 높이 평가하고, 아시아 지역의 문화간 대화 활동들이 2008년 유럽 문화간 대화의 해에 병행, 협력하여 이행할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33. 정상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상호이해 증진에 ASEM 종교간 대화가 기여한 점을 주목하여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UN 문화연합과 평화를 위한 종교간 협력에 대한 UN 삼자연합 포럼 등의 가치 있는 협력사업들을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폭력과 종교의 정형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종교간 평화, 상호존중, 신뢰 증진 등의 문화 조성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더욱이 정상들은 2회 개최된 종교간 대화들의 결과물을 승인하고 발리 선언의 명시 된 종교간 평화, 연민 및 관용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상들은 "Larnaca Action Plan"의 이행을 지지하였다.
아시아·유럽 재단
34. 정상들은 아시아-유럽간 인적, 문화적, 지적 교류를 통한 대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젊은이들과 시민사회의 적극 참여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아시아·유럽 재단(ASEF)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ASEF의 flagship 프로그램들을 통해 ASEF의 활동들을 ASEM의 우선순위와 정렬할 것을 강조하며 ASEF에게 이 방침을 유지할 것을 장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상들은 ASEM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ASEF의 역량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ASEF의 재정 건전성 관련 고위관리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승인하였다.
ASEM의 장래
35. 정상들은 3개 협력분야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ASEM의 새로운 10년을 세계화, 경쟁력 그리고 노동문제, 교육, 인적자원개발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및 보건,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과학과 기술, 새천년개발목표(MDG)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 개발,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종겨간 대화 등의 주요 분야를 초점으로 시작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2006년-2008년간의 ASEM 사업계획과 아시아-유럽간 포괄적인 관계 증진에 있어서의 ASEM의 중요 역할을 나타내는 새로운 협력사업 목록을 채택하였다.
36. 정상들은 양 지역내의 가입절차 완료 후 ASEM 프로세스에 가입예정인 유럽 지역에 EU 신규 가입예정국 불가리, 루마니아와 아시아 지역에 인도, 몽골, 파키스탄 및 ASEAN 사무국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차기 2007년 독일에서 개최될 외무장관회의에서 외무장관들에게 양 지역내의 내부 가입절차를 검토하고 보고할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2008년 중국에서 개최될 ASEM 정상회의에서의 신규 가입국 환영식을 기대하였다.
37. 정상들은 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과 동 선언의 별첨인 운영방식 및 제도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정상들은 고위관리들에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ASEM의 새로운 10년에 맞춰 AECF 2000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38. 정상들은 중국의 제7차 ASEM 주최 제안을 감사하게 수용하고, 2008년 10월 24-25일에 재회할 것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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