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동아시아평화주의의 회복 |
 |
 |
카와사키_아키라, 셀린_나오리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
 |
현안진단 259호 |
|
 |
정책보고서 |
|
 |
코리아연구원 |
|
 |
2014/12/15 |
|
 |
Ⅰ. 아베의적극적 평화주의의 본질
Ⅱ. 일본의 부상하는 민족주의와 미국
Ⅲ.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Ⅳ. 새로운 접근과 평화헌법 9조
Ⅴ. 지역 평화 기제로써의 헌법 9조 |
|
|
 |
오늘날, 동아시아는 기로에 서있다. 일본 정부 최근 동북아 지역과 국제 사회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acifism)”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정책은 영토 분쟁이나 역사 인식 문제로 긴장상태인 일본과 이웃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제 여론 조사를 보면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대중들의 강한 반발이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증가하는 불신은 아슬아슬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동아시의 긴장감을 분산시키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지역 안보 체계를 구성하는 데는 지역 평화, 인간 안보 그리고 협력의 틀을 확립하는 새로운 역학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구조가 되던, 그것은 화해를 위한 진실 되고 조직화된 노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성의 기반으로써 작용했던 일본 헌법 9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평화와 화해, 분쟁 예방, 군비 축소, 분쟁에 대한 비군사적 해결책,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체제 설립을 위한 협력을 장려하는 지역적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일본은 평화헌법에 명시된 평화 원칙과 일치하는 진정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아키라 가와사키씨와 셀린 나호리씨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아키라 카와사키 (Akira Kawasaki) 는 일본 최대의 평화운동단체인 피스보트(Peace Boat) 실행위원이고 ‘평화헌법 9조 캠페인’의 발기인이다. 국제비핵산국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본에서 평화운동과 반핵운동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활동가이면서 이론가이다.
셀린 나오리 (Celine Nahory) 는 피스보트와 평화헌법 9조 캠페인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평화운동 단체인 IPB에서 아시아 지역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일본, 인도에서 15년간 동안 평화, 안보, 군축, 인권,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KNSIiss259_kacn14121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