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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에 관한 미 국무장관 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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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로댐 클린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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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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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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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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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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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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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에 관한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연설
2010년 10월 28일
카할라 호텔
호놀룰루, 하와이
클린턴 국무장관: 알로하 (안녕하세요). 원래 이번 연설은 야외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윌라드 사령관께서 저를 맞이하는 중 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다 뻗쳐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그래서 저의 머리에 관한 기사가 또 나오면 안되겠기에 장소를 바꿨습니다. (웃음) 하와이의 진정한 매력은 물론 저기 바깥에 있지만, 저희에게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신 호텔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의원님, 소개 말씀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정, 지도력, 그리고 나라에 대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어느 공직자보다 더 다양한 위치에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대표하고, 그 꿈을 고향인 하와이 땅에 굳건히 심어, 미국 최고의 전통을 따라 군인으로, 명예 훈장 수상자로, 상원 의원으로 다재다능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수) 또한 아이린과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두 사람이 저한테 특별한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매지 히로노 하원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매지,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피터 칼라일 시장 와 주셨습니다-시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아카카 상원의원과 디쥬 하원의원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만, 콜린 하나부사 상원의원께서 와주셨습니다. 콜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사실 저나 제 남편처럼 미국 정계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오늘 와준 조지 아리요시, 존, 린 와이히, 벤 카예타노, 감사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면서 알고지낸 좋은 친구들입니다. (박수) 그리고 미 태평양 사령부 윌라드 사령관과 킴 비즐리 주미호주대사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하와이 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 학생들과 고등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행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와이에 다시 오게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찰스 모리슨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의 지난번 방문은 아이티 대지진으로 일정이 중단되었었습니다. 하와이는 우리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자, 동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이기에, 저의 아시아 태평양 7개국 순방을 이 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오랫동안 고대해 왔습니다. 하와이를 출발해서 괌으로, 그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다음에는 말레이시아와 파푸아 뉴 기니, 뉴질랜드, 호주, 아메리칸 사모아를 차례로 방문할 것입니다. 이번 여정은 아시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께서 몇 주 후에 방문할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일정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2년간의 적극적인 관여 정책이 있은 후, 대통령과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핵심 지역의 상당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지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미국 리더십의 지속, 강화와 안보 및 번영의 향상 및 증강, 또한 우리의 가치 증진이라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전진 배치” 외교를 실천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고위 관료와 개발 전문가, 다양한 현안에 관련된 팀들을 비롯한 전방위의 외교 자산들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수도 및 여러 지역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기구와 파트너, 동맹,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역사는 상당 부분이 아시아가 중심이 될 것이므로, 이같은 노력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첫 날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지역 도시 대부분은 상업과 문화의 글로벌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지역 내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기회를 누리게 되면서, 비즈니스와 과학, 기술, 정치 및 예술 분야에서 차세대 지역 및 글로벌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에는 아직도 잠재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의 계속되는 인권 유린은 여전히 아무 성과도 없는 곳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확산 활동 역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계속되는 역내 영토 분쟁과 이어지는 군사력 증강은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시급한 세계 문제는 아시아의 상황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급속한 변화와 도전 과제로 점철된 오늘, 미래는 차츰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과는 결국 지역의 지도자와 시민들 뿐 아니라 이 지역의 국경을 지키고 해역을 순찰한 미국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군인들이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공통의 대의 아래 여러 나라를 한데 모은 미국 외교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파트너십을 일구어낸 미국 기업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난 후 나라의 재건을 도와준 미국 구호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평양을 넘나들며 서로간의 아이디어과 경험을 공유했던 미국 교육가와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오랜 리더십의 전통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21개월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변화하는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개진하고, 우리의 생각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초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십년을 향해 뻗어있는 지평선 저 너머를 함께 주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의 정치 환경에서 내일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와 그 이외 지역에서도, 이같은 노력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싶습니다. 그동안 리더십의 기반을 닦는 데에 수십 년이 걸렸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지속 실행하는데에는 또다시 수십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무장관으로서의 여섯번째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저는 아시아의 미래를 낙관하며 또한 확신합니다. 또한 미국의 미래를 낙관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리더십과 더불어 모든 국가들이 함께 이룰 성과도 낙관하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적극적 관여에 필요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동맹, 새로운 파트너십, 그리고 지역 기구와의 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진 배치 외교라는 목표를 위해 이러한 도구들이 세가지 핵심 분야에서 각각 어떻게 활용될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발전; 둘째,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 셋째, 보다 강력한 민주 제도와 보편적 인간 가치의 확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 바로 이 지역 동맹국에 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하고 다양한 지역의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과의 동맹관계는 미국의 전략적 관여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동맹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역내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은 이를 단순히 지속하는 것 뿐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적극적 관여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의 동맹에서 시작합니다. 올해로 양국은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파트너십은 안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대국에 속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이기도 하며, 비확산에서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중요 사안들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이, 지난 50년의 동맹관계만큼 효과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을 반영하고자 양국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어제 일본 외무상과 함께한 두시간의 협의와 발언에서 우리가 함께 직면한 다양한 사안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가 특히 뜻깊게 다가온 또다른 동맹국이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으로, 게이츠 장관과 제가 지난 여름 서울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들은 2주 후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 회담 참석차 서울을 방문할 때 만날 것입니다.
우리 두나라는 북한 어뢰 피격으로 인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비극을 비롯, 북한의 여러 위협과 도발 행위에도 굳건히 함께 맞서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도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측에 외부 세계와의 관계 회복 및 모든 혜택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안보의 핵심입니다. 양국의 협력은 한국 재건팀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에서부터, 한국군과 미국군이 함께 해적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아덴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 협력 뿐 아니라, 양국의 경제 관계 또한 매우 활발하며, 바로 이런 이유로 양국 대통령이 한미 FTA의 미해결 사안들을 서울 G-20 정상회의 시기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내년 또한 의미있는 해입니다-바로 미국-호주 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2주 후 저는 이번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로 호주를 방문해 미국-호주 연례 외교 국방 각료급 회의 창설25주년을 함께 기념합니다; 이 회담은 보통 AUSMIN이라는 약칭으로 불립니다. 게이츠 장관과 저는 러드 외교장관과 스미스 국방장관을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호주 최초의 여성 총리인 줄리아 길라드 총리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고, 미국-호주 동맹의 미래에 관한 정책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 미국은 정치, 경제, 환경, 안보 등 보다 광범위한 사안에서 이들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미국과 태국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협정 (Creative Partnership Agreement) 을 맺어, 태국과 미국 대학 및 기업들이 태국 경제의 혁신 부문 개발에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리핀과는 내년 1월 역사상 처음으로 2+2 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달에는, 아퀴노 대통령과 함께 필리핀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새천년 도전 협약(Millennium Challenge Comp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지역 5개 동맹국 모두, 처음에 안보 동맹으로 시작했던 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확대되어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공통의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각각의 관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문할 것입니다.
기존의 동맹 관계이외에도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역 내에서, 특히 역내 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2011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며 또한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cy Forum)을 창설한 국가로서 아시아 전역의 민주적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달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맞춰 양국 정상은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공식 체결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불과 1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의 외교, 경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상 안보 및 기타 안보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초청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양국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아픈 과거를 벗어나 번영과 성장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만큼 그 규모에 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도 드물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안 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에서의 싱가포르의 역할과 리더십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에서는 미국의 외교관과 개발 전문가들이 무역증진, 인적 교류 확대, 핵 비확산 체제 강화 등 모든 차원에서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러 신흥개도국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중국은 단연 독보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국이 동시에 급속히 성장하면서 전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 국가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가 미국 리더십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인도와 미국의 경우, 정부간 협력뿐아니라 경제관계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2대 민주국가인 두 나라는 공동의 이해관계와 가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양국은 미국-인도 전략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의 적극적인 동아시아를 향한 행보와 편입은 핵심 의제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도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국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주 아시아 순방시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 때 미국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두가지, 즉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제고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된 미국-인도 동반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며 엄청난 파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바른 미중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고 보는 시각이 양국에 모두 존재합니다. 이들은 양국관계를 제로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얻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잃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21세기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그 누구의 이해관계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긍정적이고 협력하는 포괄적 관계을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양국 수교이후 중국이 눈부신 속도로 성장,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물론 중국 국민들의 노력덕분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1970년대 이후부터 공화당, 민주당 정부나 의회 할 것없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지지해왔습니다.하지만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책임도 함께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양자간 뿐만 아니라 주요 기구들을 통해서도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장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합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하기를 희망합니다. 군사문제는 양국군이 가까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신뢰 구축과 통행 규칙 확립을 위해 좀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자합니다. 기후변화의 경우, 전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두 나라가 에너지 효율 개선과 국제 기후 외교를 증진하는 가시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과 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명확히 설명한 것처럼 책임있는 정책 조정을 희망하며 중국 내 미국 기업과 제품, 그리고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양국 정부간 관계를 넘어,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유학생을 늘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학생 10 만명 유치를 위한 정책(100000 Strong)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모든 이의 보편적 권리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대화를 하고자합니다. 한편, 2011년 초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며 미국은 이 방문이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또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이번주에 만나 내년 국빈 방문 준비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미국의 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의 세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세번째는 바로 아태지역 내 다자기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달 전 이 곳 하와이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역내 기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기구 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바탕이 될 기본 원칙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중대한 안보, 정치, 경제 문제가 논의되고 이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 미국은 논의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세안을 역내 지역 구도 형성의 핵심 중추로 보고 있으며 정치, 경제 및 여러 전략적 문제 논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세안과 관계 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로,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에 정식 가입하였으며 아세안 내 미국 대표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게이츠 국방장관은 최근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지도자들과 두 차례나 만나 이 지역을 중시하는 미국의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을 주도하며 북한과 남중국해와 같은 안보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최근 중국이 구속력있는 공식 행동 규범 마련을 위해 아세안과 논의를 시작한 것을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해서, 지금 APEC이 원래 취지를 되살리고 21세기에 맞는 경제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본이 올해 APEC회의를 위해 보여준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은 무역자유화에 관한 APEC의 새로운 진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차기 APEC 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내년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오고 있습니다. 이 곳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2011년 APEC 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PEC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결과 중심의 핵심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편, 미국은 소 다자적(“mini-lateral”) 노력도 이끌고 있습니다. 다자적 노력과 대비한 개념으로 지난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교육, 보건, 환경 프로그램 지원을 목표로 발족한 메콩강 하류 구상 (Lower Mekong Initiative)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 Forum)을 통해 기후변화에서 항행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도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제 개발처(USAID) 는 내년부터 태평양 제도에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피지에 사무소를 개설해 2100만 달러 기금으로 기후변화 경감활동에 나서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미국 대표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하노이로 출국합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석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와 관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두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아세안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핵 비확산, 해상 안보, 기후변화를 비롯한 시급한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힘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주요 도구인 동맹, 파트너십, 다자 기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역사, 능력, 신뢰성 덕분에 태평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도 이를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 십년간 그랬듯이 많은 이들이 미국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지난 20개월동안 아시아 각지를 방문했을 때 지도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도 미국이 다시 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미군의 효과적인 배치를 통해 안보를 증진하며 강력한 민주 제도 정착을 지원해 인권 및 존엄성을 신장하도록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분야, 즉 경제성장, 지역안보, 영구적 가치를 위해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20세기 미국의 리더십의 근간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분야들이며 이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방식은 바뀌어야합니다. 세계가 변화하였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경제성장입니다.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아시아가 확대되고 있는 역내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미국이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개방된 창의적인 파트너로 참여해주길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은 하나같이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과 투자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미국도 저축을 늘리고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며 대출 의존도를 낮추는 등 국내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의 무역 관계에 절실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통상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쪽의 강요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균형이라는 개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APEC과 G-20 및 여러 나라들과의 양자 관계를 통해 시장 개방의 확대와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 투명성 강화, 공정성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지적 재산에서부터 자생적 혁신에 이르는 모든 부문에서 예측가능한 규칙이 적용되는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 무역이 올바르게 이루어질때, 이는 일자리 창출, 더 낮은 가격, 성장 촉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옵니다. 앞서 저는 우리가 한미FTA의 의회 제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혁신적이고도 야심찬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협력체(Trans-Pacific Partnership)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협력체에는 환태평양의 9개 국가가 참여하며, 여기에는 새로이 미국의 자유 무역 파트너가 될 4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추후 다른 국가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1년은 본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에서 시작하여 환태평양협력체 협상, 재정 불균형 해소를 논의할G-20를 거쳐 마침내 하와이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균형잡힌 성장을 이루어낼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며,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안정과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달려있기에 미국은 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은 지난 60년 간 분쟁을 방지하고 안보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정치 통합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주둔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 세계를 반영해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방부는 종합적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lobal Posture Review)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역내 미군의 지속적인 전진 배치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어 태세가 정치적으로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작전상으로는 보다 복원력이 강하며, 지리적으로는 보다 분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둔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괌의 병력 증강이나,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일본과 맺은 기지 배치 협약이 이와 같은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과 새로운 국방 지침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반영하여 주둔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폴 주둔 해군을 증강하였습니다. 필리핀과 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테러 및 인도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의 군사 협력에도 새로운 지침을 세웠으며 보다 복잡해진 해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의 방위 관계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역과 통상에 있어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태평양에서 인도 해군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국무부 장관이 방위 태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주제가 미국 외교 정책의 3D(defense, diplomacy, development: 국방, 외교, 개발)가 모두 모이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의 미국 군사 활동은 우리의 적극적 관여 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의 핵심입니다. 외교와 개발에 대한 전진 배치적 접근법으로 균형과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해적과 맞서며 수 백 만의 사람들에게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고 있는 미 해군, 동남아시아의 파트너와 우방국들이 테러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게 있어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우리의 가치관이 가진 설득력,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드높이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크고 값지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미국 외교 정책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역내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수십 억의 사람들과 함께 아웅산 수치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의 감금 생활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웅산 수치, 달라이 라마, 그리고 류 샤오보와 같은 상징적인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택 연금 중이거나 수감 중이거나 망명 생활 중인 지역으로 아시아가 유일하다는 점에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심화해가면서, 이들 국가에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혁을 수용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미국이 버마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UN의 우방국, 동맹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조사위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버마는 곧 문제가 많은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우리가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버마의 옛 지도자들과 새로운 지도자들이 모두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 말입니다-이 가치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모든 지역에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여 많은 사안들을 동시에 해결해가며, 결코 모두의 관심사를 다루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나 안보, 인권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한 두개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존에 했던 약속들과 새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듣고, 협력하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결정을 해야하는 당사자는 바로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며, 국민의 생활 수준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해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하는 이들은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의 지도자 및 그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같은 의지와 약속은 단지 아시아의 중요성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이 고유한 위치에서 새로운 미래의 건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에 큰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하와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잘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와이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과연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에도 다시 하와이를 방문해, 우리가 그동안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이곳 지도자와 주민들의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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