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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상호 불신하는 이익상관자: 미중간 ‘갈등적 협조체제’의 출현과 그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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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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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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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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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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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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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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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제국의 위기와 세계전략
Ⅲ. 미중간 갈등적 협조체제의 출현
Ⅳ.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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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최근 미중 양국은 기후변화 문제, 무역 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구글 해킹 사태, 그리고 미국의 대대만 무기 판매 및 오바마-달라이라마 면담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Ⅱ. 제국의 위기와 세계전략
국제정치사는 일견 제국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제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길핀(Robert Gilpin)이 ‘패권안정’으로 개념화하듯 장기적 안정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팍스로마나, 팍스시니카, 팍스브리타니카는 그 전형적 예들이다. 제국은 이러한 물리적 힘 뿐만 아니라 관념적 기제를 동원해 세계질서를 유지한다.
1991년 소련붕괴는 제국 쇠퇴에 대한 미국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이 얄타체제 유지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이 짊어져야 할 헤게모니 유지비용은 가중되었다.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쿠웨이트 침공, 1990년대 코소보사태, 9.11테러, 2차 이라크전쟁 등 제국으로서 미국의 부담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미 70년대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의 금융위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헤게모니 질서 유지에 협조하는 핵심적 파트너가 절실하게 되었다.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그 적격자로 간주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Ⅲ. 미중간 갈등적 협조체제의 출현
2005년 9월 미국부무 차관 졸릭(Robert B. Zoellick)은 미중관계를 “이익상관자(stakeholder)” 관계로 규정하였다. 미중관계는 결국 ‘갈등적 협조체제’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이 헤게모니 미국의 새로운 협조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에서 상호의존의 심화는 미중 양국의 협조체제가 이전 시대의 그것들보다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 협조체제는 미중 양국의 공멸을 방지하는 선에서의 협조라는 점에서 이미 갈등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Ⅳ. 한반도,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중국의 부상을 둘러싸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부강한 중국은 팽창주의적 대외행태를 보일 것으로 경계하고, 한편에서는 부강한 중국이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역사적 사례에서 보여지듯 한반도 안보상황은 중국이 부상할 때도 혹은 쇠퇴하는 경우에도 불안해졌던 경험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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