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 2·13 핵합의 이후 남북철도협력의 환경변화
Ⅱ. 한반도기반시설개발구상
Ⅲ. 남·북·러 3자 한반도기반시설개발협력
Ⅳ. TKR-TSR 연계를 위한 남·북·러 3자 철도협력 추진방안
Ⅴ. 맺음말
남북은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진행한다. 사실상 60 여년 만에 철마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역사적 사건이다. 비록 1회성 군사보장합의에 의한 시험운행이지만 개통·정기운행으로 이어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2·13합의 후속조치로 북미관계정상화가 논의되고 있다. BDA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비핵화조치, 북한의 국제금융체재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의 경협프로그램으로 한반도기반시설개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TKR-TSR협력인 것이다. 러시아는 북·러간 80억불 채무탕감논의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기반시설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철도와 에너지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고 6자회담틀 속에서 국제정치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러경협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계사업 등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푸틴대통령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반도기반시설개발구상을 정리하고 TKR-TSR연계를 위한 남·북·러 3자 철도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철도망이 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유럽의 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하여 EU결성을 앞당겼듯이, 남·북·러간의 TKR-TSR 협력이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협력인프라가 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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