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 러시아 금융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내년 러시아정세는 크게 세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서방의 대러경제제재 향방,”그리고 21세기 쨔르라 불리는“푸틴대통령”의 국익판단이다.
블룸버그 글로벌 폴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위협으로“러시아”를 꼽았다. 두 번째로는 IS인데 26%에 그쳤다.
2014년 크림합병결과 흑해함대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령이 아닌“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게 됐다. 아울러 세바스토폴은 명실공히 러시아의 부동항으로 러시아해군의 지중해 진출을 위한 전략기지가 됐다. 내년 흑해함대는 신형 그리고로비치급 해상호위함, 소리가 작고 보다 효과적인 신형 라다급 디젤전기 잠수함 2척, 기타 소형 미사일 장착 부얀급 쾌속호위함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EU는 급격한 러시아 유동성 위기와 무관히 크림합병 부당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군지원을 이유로한 대러 경제제재를 유지확대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 3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작한 선별제재는 7월이후 은행, 에너지, 방산 등 부문별 제재에 들어가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서방은 크림반도내 에너지 투자금지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현재는 양측이 팽팽하지만 러시아와 서방 공히 상호협력을 요하는 의제들을 전적으로 외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전장기화, 시리아 내전, IS 과격테러리즘, 이란핵 타결, 미러 전략핵감축, 제재레짐에 따른 상호이윤축소 및 중국의 어부지리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군부나 민족주의 인사내 전통적 대중불신, 양국 경제규모 불균형성 (중국 5배), 날로 증대되는 중국의 군사력, 특히 극동지방내 인구, 경제, 정치적 영향력 우려, 중앙아시아, 북한 등지 내 영향력 경쟁, 유라시아 물류사업 경쟁, 중국주도 세계질서 재편을 함의하는‘베이징 컨센서스’우려 등으로 인해 항시 중국을 경계하는 바가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주시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점차 중시해 왔다.
러시아를 지지한 10개국은 CIS내“아르메니아와 벨로루시,”중남미의“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구아,”중동의“시리아,”아프리카의“수단, 짐바부에,”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북한”이다. 러시아가 공을 들인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이란, 심지어 푸틴대통령의 거대 구상“유라시아경제연합”의 핵심3국중 하나인 카자흐스탄, 모두 러시아편에 서지 않았다(기권 혹은 불참). 몰도바, 그루지야 등 CIS내 러시아인 거주지가 있는 신생국 정부들은 차후 러시아의 군사개입 및 우크라이나화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2014년 북러가 부쩍 관계긴밀화를 시위했다. 오랜기간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온 김정은의 북한과 새롭게 서방의 제재대상이 된 푸틴대통령의 러시아간 이해가 과거에 비해 전격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1-2년, 상호간에는 중국의존에 대한 불안감도 공유하게 되었다.
북러경협의 한계는 극명하다. 양자간 외부투자없이 그랜드 경협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2014년 11-12월 급격한 유가 및 루블화 추락으로 조만간 북한의 대러신뢰성이 급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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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5 2015년 러시아정세 전망 - 정은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