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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귀환, 러시아의 진로: 3기 푸틴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제성훈
KNSIiss216_jsh120522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현안진단 21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2/05/22
Ⅰ. 들어가며
Ⅱ. 차기 정부의 대외적 과제와 대외정책 전망
Ⅲ.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Ⅳ. 맺으며
"향후 3기 푸틴 정부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것이 한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둘째, 장기적으로 극동 지방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서 지난 2000년 1기 푸틴 정부에 의해 시작된 남북한 등거리 정책만이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전략적 사고이다. 먼저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긴장고조를 방지하는 완충으로서, 또한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는 촉매로서 러시아가 해온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남북관계의 개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신뢰할만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이를 남·북·러 3자 경제협력으로 연결하여 향후 구축될 한반도 평화체제의 물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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