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조치였으나 지난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구조화, 고착화되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 중단으로 수십년 간 대북 경협사업을 해온 중소기업들이 폐업하거나 폐업위기에 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방치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통일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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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1 524조치 국회 남북관계특위 토론회 자료집(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