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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16주년의 의미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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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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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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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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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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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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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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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강산관광 16주년의 의미) 1998년 11월 18일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오는 18일 16주년을 맞게 된다.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상품이 아니라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 및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하여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 논의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 경협의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 대립 예방과 비공식적 외교 채널 역할 수행,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그간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발전되어 대규모 남북 민간 경협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연구의 목적)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남북간 접촉과 교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겨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금강산관광 사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금강산관광의 성과
(정치 군사적) 첫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은 장전항이라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켜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해상 및 육로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다. 둘째,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간 회담을 견인하였고, 당국간 회담 부침 속에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간 경협 확대는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사회문화적) 첫째,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 물적 교류로 사회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남북간 상호 이질감 해소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의 공간 제공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에 기여하였다. 또한, 각종 관련 법제 제 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등 여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간 법 제도적 정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적) 첫째,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 금강산관광은 ‘서비스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에 대해, 개성공단은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남북한 경제 통합 여건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민간 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3. 금강산관광 재개 지연의 문제점
첫째,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에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남북 신뢰 해빙 무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지연되면서 북한에 대한 서비스업 부문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셋째,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지연으로 북한 경제 여건이 개선 되지 못하고, 북한 경제 개발이 지연되면서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넷째, 북한 경제 개방 촉진의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북한을 경제 개방 확대로 유도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의 장인 금강산면회소를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섯째, 지역 경제 침체 장기화의 우려가 있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관광업 운수업 등 관광 관련 산업의 내수 진작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4. 시사점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남북경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간 관광협력은 가장 쉽고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첫째,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등 전략적인 정책 적용을 통한 단계적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경협 중 관광협력을 우선 재개함으로써 기존의 금강산 관광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 실현의 단초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특구 중심 개방 정책에 호응하여 고성～시중호～원산⋅마식령 지구 등 북한동부지역의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경의선 연결 등을 통한 북한 내륙관광 협력으로 남북관광협력을 확대, 남북경협 뿐 아니라 동북아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북 접경지역(경원선, 동해북부선 등) 철도 연결 → 북한 내 철도 개보수→ 북한 철도 현대화(복선화·고속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DMZ 평화공원’ 사업도 금강산 관광 등과 연계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안정에 대한 기여 뿐 아니라 남북의 경제적 실리와 연계·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연계하여, 철원～김화～평강～내금강을 잇는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산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상시화하여 생사확인 등의 상시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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