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바이든 ‘설화 사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Ⅱ. 중국과 미국의 ‘간보기’, 초조한 일본
Ⅲ. 미국이 중국 봉쇄한다? 성급한 분석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석상에서 미국에 반하는 '베팅'을 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팅이 아니며, 미국은 한국에 베팅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 설화사건에는 언론의 과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발언이 전혀 무의미하며 언론의 센세이셔널리즘으로만 치부할 경우 놓치게 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다.
우선 아무리 관용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공개회담에서 할 정도로 미국이 자신의 패권하락과 중국의 부상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대중봉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봉쇄(containment)와 포용(engagement)을 모두 품고 있는 이중전략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신형대국론은 지난 6월 첫 미중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었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신형대국론은 미국이 자신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중국도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는 정면도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중은 상당기간 이런 강온양면의 방식을 통해 상대의 의도와 능력을 테스트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동북아 역내국들이 공통적으로 국내정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신생정권들로서 권력기반을 공고화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동북아의 세력전이가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이 합쳐져서 각국의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자신의 의도대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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