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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그리고 대북한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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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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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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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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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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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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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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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정치
Ⅱ. 평화헌법 개정에 집중하는 아베정권
Ⅲ.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노리는 이유
Ⅳ. 일본의 대북외교카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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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가 빠른 속도로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속도와 수준에서 이전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7월 예정된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경우, 아베수상의 개헌주장은 현실미를 띠게 된다.
2007년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왜곡된 내셔널리즘을 주입시키려는 아베수상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헌법개정으로 집중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개조하려는 것이다. 헌법이 개정되면 일본은 군사력증강, 해외파병, 더 나아가 핵무장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아베수상의 개헌 의도는 헌법구조상 쉽사리 달성될 수 없다.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자민당도 참의원의석은 민주당보다 적은 야당이다.
또 하나의 필승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카드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납치자를 귀국시키거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2002년, 2004년 두 차례 방북으로 일본인 납치자를 귀국시켜 떨어진 인기를 단번에 만회했던 고이즈미 전수상은 아베의 외교모델이다. 비밀리에 북일교섭의 전문가 이지마 특별보좌관을 평양에 보냈다.
한국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시와 개성공단 폐쇄 등의 강경자세,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유엔연합의 대북 비난과 제재 강화, 시진핑 이후 더욱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열세에 빠진 북한은 한미일 대북공조를 흩뜨리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지마의 방북사실을 열을 올려 공개하였다
일본의 대북 외교카드는 성공할까. 우선 한국과 미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북한은 쉽사리 대화 테이블에 마주해 줄 것인가. 그리고 정상회담, 더 나아가 국교정상화까지 갈 것인가.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납치 문제로 처절한 외교적 실패를 맛본 북한이다. 북일교섭에서 오히려 북한이 신중할 것이다.
아베정권의 개헌 전략,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북일 교섭과 그 향방은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크게 좌우된다. 선거결과의 귀추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한국은 어찌할 것인가. 대일, 대북 강경자세를 견지해 온 박근혜정부의 선택지가 마땅하지 않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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