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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김창수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통일뉴스

2013/03/25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유행했던 ‘빨갱이’, ‘좌경 용공’ 등의 용어는 많은 공안사건들이 무죄로 밝혀져서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게 되었다. 그 자리에 ‘종북’이라는 용어가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적인 종북몰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포용정책을 변화 발전시켜서 남북화해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조가 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포용정책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원칙에 보다 충실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적 포용정책은 △안보, △인도주의, △호혜주의, △접촉과 변화, △국민합의의 5대 영역에서 포용정책의 본질적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능한 안보, △3군 균형발전과 정예강군을 건설하는 효율적 안보,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친절한 안보 등으로 개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보수세력은 북한조기붕괴론에서 벗어나고 진보세력은 북한조기변화론에서 벗어나자. (...) 박근혜 정부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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