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기본’ 평화협정을 제안한 이유는 이렇다.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 선언, 상호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협약, 한반도 비핵화 등 중대하고도 원칙적인 합의는 기본 협정에 담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북방한계선(NLL), 유엔사령부 및 주한미군, 군비통제 등 구체적이고도 까다로운 문제는 추후 과제로 넘겨 부속합의서 형태로 합의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안은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에 추동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으로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법할 것이다. 또한 북핵 폐기가 준비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친화성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높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시대를 열 수 있는 유력한 접근법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차기 정부는 가능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2013년은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자 북한이 NPT에서 탈퇴해 핵문제가 본격 대두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시간적 기회’이다. 또한 2013년은 6자회담 모든 참가국들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 해이다. 피로감과 비관주의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