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제1야당은 자신의 역할을 회피했다. 제도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 이성적 토론의 자리를 색깔론이 차지했다. 공론의 과정은 없고, 진영 대립만 부추긴다. 21세기의 현안을 19세기 방식으로 결정해도 될까? 미사일 방어망(MD) 논란은 처음이 아니고, 우리만 겪는 문제도 아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체코와 폴란드가 겪었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국내 협상이다. 체코의 시민사회가 나섰다. 2006년 6월 6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기지반대협의체가 출범했다. 기지가 들어설 주민들만 외로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다. 활동가들은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레이더 기지를 거부하는 시장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수십 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레이더 기지 예정지를 점거했다. 그리고 정당이 나섰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기지 반대를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레이더 기지는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고, 중도우파 정부는 붕괴했다.
사드 배치의 근거로 내세우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다. 한국은 강대국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지역협력의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질서의 단층선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익을 생각하고 야당은 미래를 걱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