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동안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 ‘정책 국회’를 표방했지만 정작 법안 처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의 권한은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임위의 역할이 추락하는 이유는 여야 원내지도부간의 협상과정에서 각 쟁점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안 심사와 처리는 상임위의 고유 업무이지만 여야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상임위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상임위 보다는 양당의 의사가 법안을 의결하는데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상임위가 정말 부실하게 법안을 심사했는지 회의록을 보고 따져봐야 한다. 미국도 상임위 중심주의이지만 예산안이 법률안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정치적 거래가 자주 일어난다“며 ”상임위 체제가 있는 이상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