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내 반응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정상회담이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함을 확인하고 양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야당은 정상회담이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전혀 새로운 내용도 성과도 없었다”고 논평하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는 정상회담이 “평화파괴·굴욕회담”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미관계는 ‘엄청 맑음’, 남북관계는 ‘짙은 안개’로 요약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질지는 요즘 날씨처럼 오리무중이다.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이라면, 그 목소리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을 일축하며 대화의 문을 닫고 핵과 인권 문제를 소재로 압박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남북한 당국이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상봉의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 당국간 대화 복원 등 남북관계 발전을 향해 대화의 장에 나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